유로존 위기의 은행 문제와 그 간단한 모형 = Banks Problem in Eurozone Crisis and Its Brief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유로존 위기에선 유럽은행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채가 시장악화기제의 역할을 하면서 시장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크고, 이와 함께 힘든 상황에 있는 유럽은행들로 하여금 더욱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규제도 어려워진 시장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여러 자료에 나타난 유럽은행 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유럽은행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채가 시장상황이 좋을 때에는 유럽은행들로 하여금 자산크기를 키우게 했지만 힘들어진 상황에선 유럽은행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커졌는지를 간단한 모형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간단한 모형은 재무상태표의 확장 또는 축소를 통해 이해된다. 예를 들어 위험자산 가격이 p에서 p’으로 오르면서, 대표적인 유럽은행의 자기자본 가치가 e에서 e’으로 증가했다고 하자. 이렇게 자기자본 가치가 e에서 e’으로 오르면, 대표적인 유럽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y에서 y’으로 늘리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y가 y’로 증가하는 과정에 두 개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다. 즉, e가 e’로 늘어나면 대표적인 유럽은행의 자산가치는 일차적으로 커지는데, 이것이 y가 y’로 증가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이렇게 대표적인 유럽은행의 자산가치가 일차적으로 증가하면, e도 e’로 늘어났기 때문에, VaR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추가로 부채를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 부채를 쓰면 대표적인 유럽은행의 자산가치는 이차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상황이 호전될 때 대표적인 유럽은행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1:1 비율로 늘리게 되는데, 이 때 보완된 Basel I이나 Basel II 규제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일차적으로는 자기자본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상승, 이차적으로는 추가 부채를 사용함으로 자산 가치가 추가로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상황이 좋을 때 유럽은행은 자산가치가 오르자 부채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자신의 이미 커진 자산가치를 더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시장상황은 어려워졌고, 그 때부턴 반대의 상황이 전개됐다. 일차적으로는 자기자본 가치의 하락에 의한 자산 가치의 하락, 이차적으로는 추가 부채를 줄임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추가 하락으로 유럽은행들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 것이다.
유럽은행과 미국 금융시장 그리고 미국 shadow banking system 간의 밀접한 연관관계는 미국 발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로존 지역으로 쉽게 번지게 한 것처럼, 유로존 위기가 제대로 수습이 되지 못할 경우 그 위기는 다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임도 시사한다. BIS은행 자료에 의하면 상당 액수에 달하는 유럽은행 보유 달러자산이 미국 shadow banking system을 통해 흘러 들어왔고, 동시에 유럽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달러자산은 미국 wholesale funding market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 외에서 거래되는 달러자산의 규모는 10조 달러를 넘어 미국 상업은행 총자산 규모를 능가했고, 이 중 반 정도가 유럽은행 보유자산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반 정도의 달러자산은 신흥국가나 조세회피 지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부채 측면을 보면 유럽은행들은 미국의 금융 도매시장을 통해 역시 엄청난 수준의 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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