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19대 국회의 정상화ㆍ선진화 방안 모색 : 행태와 제도개선
저자
姜長錫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4(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지난 제18대국회가 각종 오명(법규 미준수, 몸싸움, 단상점검, 공중부양, 폭력사태, 최루탄 가루살포 등)을 안고 폐막된 바 있다. 2012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제19대 국회는 보다 대의정치에 충실하고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제도개선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새 국회는 국회법에서 명시한 각종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상화를 찾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태적,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국정감사의 조기실시, 예산심사의 충실화, 국회의원 중심의 국회운영, 여당의 당정협의회 문제점, 당론적용의 문제점,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남용문제, 폭력국회 방지를 위한 대안모색, 윤리특위의 활성화 문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국회로비법 도입 등의 정책을 연구하였다. 끝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만이 아닌 정치생태환경으로서의 유권자, 언론,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다
더보기The 18th National Assembly was closed on May 29th 2012 with its many of mis-behaviors and disappointments. The paper dealt with the ways to improve the MPs’ behaviors and institutions in the new Assembly so as for them to be further faithful for the parliamentary democracy and people’s will. The subjects focused on the paper are as follows: the earlier execution of parliamentary investigation(oversight) activity, further faithful budget deliberation, MPs-centered Assembly, review of ruling party’s conference with the government, end to violent Assembly precedents, activation of the Assembly Ethical Committee, introduction of a new Assembly Lobby Act, and so on. Finally, the paper referred to the roles and participation of the voters, the press and civic organizations as a bio-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advanced Assembly and MP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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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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