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체제 하에서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unitary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under multi trade unionism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전공 2004. 2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6.45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113p. ;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李相潤
참고문헌: p. 108-110
소장기관
본 연구는 1997년 3월 13일 새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지금까지 금지해 온 복수노조 설립조항을 삭제하면서 동법 부칙 제5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기업 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2006년말까지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되, 그 때까지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 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어 이에 관한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구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금지조항에 대하여는 ILO등과 같은 국제 기구에 의해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 학계에서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론과 시대적 요청에 힘입어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기업별노조 체제 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토록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종전의 기업별 단일노조체제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복수노조체제하에서 각기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이전과 비교하여 교섭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복수노조의 발생원인이 조합내부의 분열이나 이념상의 차이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과정에서 노사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로, 노조간에 비교교섭 경향이 한층더 두드러져 교섭기간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당분간 설립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그 이후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에서 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교섭창구의 단일화 방안의 모델로서 미국의 배타적교섭대표제도, 프랑스의 비례적교섭대표제도, 영국의 사용자 결정제도, 일본의 자유교섭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네 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역사도 오래되었고 노동문제의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어차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이들 나라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 법개정 이후에 정부 기관으로서는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고 그밖에 학계, 노동계 등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이들 연구 결과물도 참고하여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단일화방안으로서, 첫째, 교섭창구단일화 기본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 고용형태 등을 같이하는 복수노조’로 한정하였다. 둘째,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 방법은 1단계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일화 하도록하고, 실패할 경우 2단계는 노조원수에 비례한 비례대표제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되 5%미만의 노조는 제외하고 교섭대표는 다수의 노조원을 가진 노조의 교섭위원중에서 맡는다. 셋째, 교섭대표의 권한 범위는 포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넷째, 교섭대표의 임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다섯째, 교섭대표는 평화의무 및 공정대표의무를 진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have a close research about the unitary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under Multi Trade Unionism, as the addenda of article 5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newly enacted on Mar. 13, 1997. According to the act that enterprise-level unions are not allow for multiple unions until the end of 2006, during which the Minister of Labor shall introduce methods, procedures, or other necessary matters for collective bargaining to establish a single bargaining channel which is to be applicable after the expiry date of the period above-mentioned.
There were assertions that the article of prohibited the organization of multiple trade unions in the same business un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infringing the right of association of the workers which i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Korea government was appealed about the problem of prohibition the organization of multiple unions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like ILO, OECD.
Even though, the provision of banning multiple union was reformed by the public opinion and periodic request, but there is a grace period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o that may give less confusion to the labor and management in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prepare to the supplementation for company-based union problems.
In case of allow to establishing multiple unions, there are many problems predicted in different from enterprise-level unions which are a union system for a long time in Korea.
First, If the every unions are requesting for collective bargaining to the employer under the multiple unions system, it will be increasing the expendi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Second, When we are taking the birth of multiple unions into consideration, it will be increasing the disput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Third, in the bargaining process, unions adopt unreasonable methods of bargaining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companies and making their requests based on the comparison, render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competitive.
Thus, the reason of why reformed the labor law for allow to the multiple unions, but unions are not allow for multiple unions until the end of 2006, during which the Minister of Labor shall introduce methods, procedures, or other necessary matters for collective bargaining to establish a single bargaining channel which is to be applicable after the expiry date of the period.
This study reviews for models among the comparable examples of bargaining practices in other countries. Those are the 'exclusive bargaining representation system' of the USA, the 'proportional bargaining representation system' of France, the 'employer-decision system' of UK and the 'unlimited bargaining system' of Japan.
Therefore,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providing the basic data in order to settle a desirable Labor Management Relationship by studying the advanced country's cases and trying to apply it to our country and ascertaining a different view among the three concerned parties through analyzing in actual case.
Also, the measure to establish the unitary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under multiple trade unions are being discussed in the academy and industrial field, and Tripartite Commission in gathering the opinions, as the main issue of Subcommittee for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
This study seeks to come up with a single bargaining window system as follow based on the results of other's study and foreign country's case.
First, the basic unit of unions which are subjected to single bargaining window system is same type of occupation and same type of employment in a business or workplace. Second, as the method of unitary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first step is a autonomous among the multi unions, second step is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hip committee which are composed of proportion by the union member. However, unions which are less than 5% of its union members is except for representation member, a leader of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mmittee is in charge of the majority union of its union members. Third, the scope of a member representative's power is inclusive. Fourth, the term of membership is the same to the period of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Fifth, a representative member is obliged to a duty of keep peace and fair representative for all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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