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 support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cloud computing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19(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현 정부도 인공지능 강국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본 글은 AI산업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의 현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SaaS, PaaS, IaaS와 같은 내용들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는 규정되어 있는 반면, 위와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여야 할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에 관련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특법 등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들을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기술 혹은 설비’ 등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선안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법이 클라우드와 관련한 위와 같은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한 후, 다음 단계로서 위 법률에 기초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특법에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세법과 관련 법률 간의 유기적인 관계 및 체계적 통일성을 도모한다.
그리고 조특법상 클라우드가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상, 신성장사업화시설에도 클라우드 관련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행 법조문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있어서 클라우드 관련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법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DX 투자촉진세제를 도입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및 특별상각과 같은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디지털 전환(DX)에 뒤처져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은 탄소중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탄소배출을 유발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기존의 온프레미스(On-premise) 시스템을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공유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도 병존한다. 특히 향후에는 공유경제적 특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이러한 방식의 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적 유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종국적으로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erm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data, network, and cloud are widely used in our society, and the current government is also advocat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powerhouse. In this respect,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has importance. This article intend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tax support to revitalize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which is the basis of the AI industry.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oud Computing Act”). For example, while contents such as SaaS, PaaS, and IaaS are stipulated in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x special Ac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y are clearly stipulated in the Cloud Computing Act, which should stipulate the above matters. Since not all related contents are reflected in the Cloud Computing Act, there is a limit to defining the above contents as ‘technology or equipment under the Cloud Computing Act’. As an improvement plan, the Cloud Computing Act clearly defines the above contents related to the cloud, and as the next step, special cases are prepared in the Tax special Act to revitalize the cloud industry based on the above law. Through this, organic relationships and systematic unity between the tax law and related laws are promoted.
In addition, as long as the Tax Special Act stipulates that the cloud corresponds to new growth and source technology, it would be logically reasonable to include cloud-related facilities in new growth commercialization facilities. However,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do not stipulate that. It is interpreted that cloud-related facilities do not correspond to the inclusion of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and depreciation expenses of facility investment assets.
In contrast, in Japan, which has a similar legal structure to Korea, the DX investment promotion tax system was introduced to provide tax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 and special amortization for investments related to digital transformation using cloud technology. This system was prepared as part of the social perception that Japan is lagging behind the digital transformation(DX) internationally and as a policy response to overcome it.
In addition, cloud computing is closely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While there is a critical view that cloud data centers consume enormous power and cause carbon emissions, there is also a positive view that energy efficiency and resource sharing can contribute to reducing carbon emissions by replacing the existing On-premise system. In particula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incentives to promote the joint use of cloud-based data centers by utilizing share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o provide tax incentives to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is transition.
Eventually, tax support should be expanded not only to operators but also to users to revitalize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which will contribute to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across the industrial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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