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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 = legislative process of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저자
홍완식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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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1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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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ef function of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is the making of laws. The Constitution authorizes each House to determine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Sources of ideas for legislation are unlimited and proposed drafts of bills originate in many diverse quarters. Primary among these is the idea and draft conceived by a Member. In some instances, a draft is the result of a study covering a period of a year or more by a commission or committee designated by the President or a member of the Cabinet. Legislative proposals take four forms: bill, joint resolution, concurrent resolution and resolution. A bill is the form used for most legislation, whether permanent or temporary, general or special, public or private.
The most important phase of the legislative process is the action by committees. The committees provide the most intensive consideration to a proposed measure as well as the forum where the public is given their opportunity to be heard. There are, at present, 20 standing committees in the House and 16 in the Senate as well as several select committees. Until 1975, the Speaker of the House could refer a bill to only one committee. In modern practice, the Speaker may refer an introduced bill to multiple committees for consideration of those provisions of the bi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each committee concerned. If the bill is of sufficient importance, the committee may set a date for public hearings. After hearings are completed, the subcommittee usually will consider the bill in a session that is popularly known as the "markup" session. At full committee meetings, reports on bills may be made by subcommittees. Bills are read for amendment in committees by section and members may offer germane amendments. If the committee votes to report the bill to the House, the committee staff writes a committee report. The report describes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bill and the reasons for its recommended approval. When the bill has been agreed to in identical form by both legislative bodies, a copy of the bill is enrolled for presentation to the President. If the President approves the bill, the bill may become law. If the President does not approve the bill, a vote by the yeas and nays is required to pass a bill over the President's veto.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은 규정의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의 틀 안에서 절충과 타협을 통하여 법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법과정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미국의회의 위기가 지적되고 의회규정과 제도는 끊임없는 개혁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의 장점은 토론과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결정과정이 비교적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법률안의 증가추세가 현저한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미국연방의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안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방식과 처리일정을 구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심사보고서도 이전에 비해서는 법안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법안의 제안과정과 조문별 입법취지를 포함하여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나 공청회에서의 의견 등 입법과정에서의 여러 의견과 정보의 수록이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 법률의 적용과 해석과정에서 이러한 입법과정에서의 의견과 정보들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미국연방의회의 경우에는 입법과정의 기록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이러한 점은 주목할 만한 장점에 속한다.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은 미국의 헌법과 규범적 토대, 정치현실과 의회운영 등에 기반을 둔 것이기에 이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입법과정과 정치과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꾸준히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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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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