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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신의 거시적 결과와 미시적 기초: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 Why Don’t We Trust the National Assembly?: The Case of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저자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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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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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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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1-17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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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에서 유권자들이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부를 저신뢰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은 정치체제 효과성은 높지만 정치체제 대표성은 낮고, 행정부의 신뢰도는 높지만 입법부의 신뢰도는 낮은 선진산업민주국가 가운데 예외적 사례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회는 민주화 이후 ‘말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전환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제도 개혁의 실제 귀결은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온존하는 가운데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는 ‘맞서는 국회’의 출현이었다. ‘맞서는 국회’ 시기 한국의 국회는 다수파의 신속한 법률 생산 혹은 소수파의 다양한 의견 반영 그 어느 쪽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입법교착의 국회 의사운영으로 귀결했다.
더보기This article argues that neither the positive agenda control of majority nor the negative agenda control of minority has been established in getting out of the ‘legislative state of nature’ i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What best characterizes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properties of the ‘opposing legislature,’ rather than those of the ‘working legislature’ or the ‘talking legislature’ since its democratic transition. The institutional incongruity explains why the legislative performance has consistently declined, which in turn accounts for why most South Korean voters do not trust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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