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소송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 Die Sorgfaltspflicht des Arztes in einem Arzthaftungsproz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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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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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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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치료과정 또한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이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와 같은 주의의무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의료과오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적 요소라 할 것이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은 의사로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 즉 평균적 전문가로서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평균적 의사에게 있어서 진료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 즉 의료행위를 할 당시의 의학이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의사가 의료 행위 당시 의료계의 관행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였을 때 평균적 의사에게 요구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항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환자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일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나 불구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한 원인이 되는 의사의 과실은 사소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료행위의 본질적 성질인 치료수단과 치료방법의 재량성 및 의사가 처해 있는 지역적 환경과 의료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이 수정요소로서 고려되어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Eine ärztliche Behandlung erfordert ein hoch-qualifiziertes, professionelles Wissen und meistens kann nur der Arzt den Behandlungsprozess ahnen, außer geringfügige, die der Patient selbst erkennen kann. Da die Behandlungsmethode, die der verantwortliche Arzt für die Heilung anwendet, anhand von ihm abhängt, ist die Frage, ob der Schadenersatz aufgrund fehlerhafter Behandlung aufgekommen ist oder nicht, als normaler Bürger nicht deutbar.
Insofern liegt der Schlüssel über Sieg oder Niederlage über den Arzthaftungsprozess, in dem, was die Sorgfaltspflicht des Arztes inhaltlich trägt, und was für ein Kausalzusammenhang zwischen solcher Sorgfaltspflicht und dem verursachten Schaden besteht. Darüber hinweg auch wem die Beweislast obliegt.
Die Norm zur Bestimmung(Der Beurteilungsmaßstab) über das Sein oder nicht Sein einer ärztlichen Pflichtverletzung wird durch einen Arzt mit fachlichen Kenntnissen und Technik, d.h. von durchschnittlichen Fachärzten, bestimmt..
Ebenfalls, wird der Maßstab über die Bestimmung der Sorgfaltspflicht für die durchschnittlichen Ärzte bei der derzeitigen Behandlung, durch die allgemein verbreiteten und anerkannten Medizinkenntnisse bestimmt; d.h. die Heilkunde und das medizinische Niveau sind die Bestimmungsfaktoren.
Bezüglich wird die Frage aufgeworfen, ob man die verlangte Sorgfaltspflicht des durchschnittlichen Arztes als erfüllt anerkennen kann, auch wenn er bei der ärztlichen Behandlung nach den medizinischen Regulierungen gehandelt hat.
In einer ärztlichen Behandlung versteckt sich immer eine wesenhafte Gefährlichkeit und der Patient muss diese Gefährlichkeit in Kauf nehmen um behandelt zu werden. Doch wenn es durch eine fehlerhafte Behandlung zu ernsten Folgen, wie Todesfall oder körperlicher Behinderung kommt, ist die dazu beigetragene Schuld des Arztes in vielen Fällen nur gering.
Folglich ist das lokale Umfeld in der sich der Arzt begibt oder die konkreten Umstände bei jener Behandlung,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ie Schuld der ärztlichen Pflichtverletzung, ein Regelungspunkt, den man vorsichtig bedenken sollte. Doch auch wenn man die Pflichtverletzung des Arztes einsehen würde, sollte in Hinsicht auf einer gerechten Aufteilung, auch von Seite des Patienten eine angemessene Mitschuld bekann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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