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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 자격검정 정책과 사범대의 자율적 책무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condary Teacher Preparation Policy and Self - Controlled Accountability of the College of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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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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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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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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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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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부의 중등교원 양성정책의 오류와 혼란으로 인하여,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실태와 그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7년 이후부터 교육부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이지만 법적 지위와 성격이 다른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의 차이를 무시하고, 사범대학의 교사양성과정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사범대의 법적 지위는 법률에 기초하지만, 교직과정의 그것은 교육부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중등교원 양성정책을 강화하면서, 사범대의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까지 직접 규정하는 오류와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 결과 중등교원 양성과 관련 있는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교사자격 검정정책을 혼란시켰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교원양성기관의 평가 결과를 행정·재정적 지원과 연계시키면서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등교원 양성과 관련 있는 법규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교직과정에 한정시켜야 하며, 사범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 책무성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보기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an actual realities of fallacy and confusion of secondary teacher preparation policy, and to search the way of reforming. Since 2007, Ministry of Education began to disregard the difference of legal status between coe(college of education) and ctp(curriculum for teaching profession), and to control the curriculum of coe related to teacher preparation directly. Coe & Ctp are secondary teacher preparation institutes alike, but their legal status are entirely different. Because that of the former is prescribed by the legislation, meanwhile that of the latter is based on administration regulation or the official authority of Minister of Education. Naturally, the controlling power of administration regulation or the official authority of Minister of Education on the coe should be restrictive. Nevertheless, Ministry of Education began to control the curriculum of coe just as ctp since 2007.
As a result, systemicity of the legal system and policy related to secondary teacher preparation were confused,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as undermined. Further these fallacy and confusion of secondary teacher preparation policy were deteriorated by evaluation of teacher preparation institutes, which was connected to financial support & administrative measur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fore for developing and reforming secondary teacher preparation policy, application of enforcement ordinance related to secondary teacher preparation should be limited to ctp. Basically the autonomy of coe on education matters should be protected. For the sake of that, the curriculum of coe related to teacher preparation should be performed by management of self-controlled account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6 | 0.719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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