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技術의 流出規制에 관한 法的 考察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의 무한경쟁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첨단과학기술의 보유여부가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일찍부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첨단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있으며, 국내 역시 IT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의 결과, 현재 IT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기술이 경쟁기업 또는 경쟁국에 의해 유출되는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우수한 산업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 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유출문제는 막대한 국부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만의 문제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세계 각국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일찍부터 정비하였다. 특히 미국이 1996년 연방차원의 형사적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한 것이나, 중국이 형법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침해죄를 신설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밖에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관련 법령을 강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등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몇 번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고, 그 밖에 형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이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06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국익보호의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유출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나아가 산업기술의 보안의식 확산 및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함께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국내의 법률들을 검토해 보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산업기술의유출및보호에관한법률간의 보호범위, 규제유형, 법적 규제상의 중복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규제에 관한 국내 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주제어 : 산업기술, 산업기밀, 영업비밀, 산업스파이, 기술유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산업기술유출및보호에관한법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technology is enormously growing in the age of limitless competition. Because the superiority of advanced science technology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power.
S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not only dashed in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but also enacted laws and regulation to protect themselves from losing advanced science technology.
Korea have developed very rapidly in the field of technology, especially in IT technology. This means that Korean companies are now no exception of the global economic espionage. So,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n the industrial spies.
In Korea, the Legal Regu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has been prescribed with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Law on Dec. 31. 1991, and has become effective since Dec.15.1992 to cope with the foreign trade pressure from the WTO/TRIPs negotiations. Nevertheless the revised Act does not provide enough criminal protection against economic espionage. so,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Law was revised in 1998, 2004.
And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the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was be established in September.2006.
So, This study intent to explain the Legal Regu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especiall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Industri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and reviews legal confliction of two major laws and suggests methods to solve the confliction fundamentally.
The Content of the study is as following;
Chapter 1 dealt with introduction of this study, include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scope and methods of the study.
Chapter 2 dealt with the present condition of industry technology outflow and the condition of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of Korea through the survey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Chapter 3 reviewed the Legal Regu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of other major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Japan, China. Through this study, we can find out what kind of problems the Korean protection system has and how to remedy them.
Chapter 4 reviewed the Legal Regu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especiall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Business Secret Protection Law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Chapter 5 dealt with legal confliction of two major laws, and suggested methods to solve the confliction fundamentally.
Chapter 6 summarized the above discussion.
Key words :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Industrial Spy, Trade Secret, Infringement on Trade Secret, The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Law,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 論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第2節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第2章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현황 및 기업 내 보안현황 = 6
• 第1節 서 설 = 6
• 第2節 국내 산업기술 유출현황 = 6
• 1. 연도별 = 6
• 2. 분야별 = 8
• 3. 주체별 = 8
• 4. 유형별 = 11
• 第3節 국내 기업 내 산업기술 보안현황 = 16
• 1. 기업 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현황 = 16
• 2. 기업 내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현황 = 17
• 4절 소결 = 20
• 第3章 산업기산업기술 유출규제에 관한 국제조약 및 외국 입법례 = 23
• 第1節 서 설 = 23
• 第2節 산업기술산업기술의 유출규제에 관한 국제조약 = 24
• 1. 파리조약 = 24
• 2. WTO/TRIPs협정 = 25
• 3. NAFTA = 28
• 第3節 미국의 입법례 = 32
• 1. 개괄 = 32
• 2. 통일트레이드시크리트보호법(Uniform Trade Secret Act 1979) = 34
• 3.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 36
• 第4節 독일의 입법례 = 41
• 1. 개괄 = 41
• 2.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41
• 第5節 일본의 입법례 = 45
• 1. 개 괄 = 45
• 2.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 = 46
• 第6節 중국의 입법례 = 49
• 1. 개괄 = 49
• 2. 부정경쟁방지법 (反不正當競爭法) = 49
• 3. 중국 형법상 영업비밀의 보호 = 52
• 第7節 소 결 = 53
• 第4章 산업기술산업기술의 유출규제에 관한 법률의 검토 = 55
• 第1節 서 설 = 55
• 第2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56
• 1. 서 = 56
• 2. ‘영업비밀’의 정의 = 57
• 3.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59
• 4 .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 61
• 5.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 65
• 第3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 70
• 1. 서 = 70
• 2. “산업기술”의 정의 = 73
• 3. “산업기술”의 침해행위 = 74
• 4. “산업기술”에 대한 동법상의 보호 및 구제 = 75
• 第4節 형 법 = 80
• 1. 개괄 = 80
• 2. 절도죄의 성부 = 81
• 3.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 = 84
• 4.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 85
• 5.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성부 = 88
• 6. 주거침입죄의 성부 = 89
• 第5節 기기타 법률 = 90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90
• 2. 통신비밀보호법 = 92
• 3. 대외무역법 = 95
• 4. 기술개발촉진법 = 98
• 5. 기타 = 101
• 第5章 산업기술유출규제산업기술유출규제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5
• 第1節 서 설 = 105
• 第2節 부정경쟁방지법과 기술유출방지법간의 문제점 검토 = 105
• 1. 보호범위의 중복여부 = 105
• 2. 규제 유형의 중복여부 = 108
• 3. 형사적 규제의 중복여부 = 110
• 4. 검토 = 111
• 第3節 개선방안의 검토 = 112
• 1. 양 법률간의 조정규정의 신설 = 112
• 2. 법률의 재조정 = 113
• 第6章 결 론 = 115
• 참고문헌 = 117
• ABSTRACT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