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 Focusing on Social Network,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Adap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동안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며느리로서, 배우자로서,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었고, 또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격차로 인한 사회적 소외,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자녀의 학습부진, 사회적 편견, 가정폭력과 불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외국인이며, 여성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로써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려는 목적으로 왔으며, 현재의 생활환경도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복지․행정적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은 다양한 측면에서부터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인적관계와 사회활동 등을 통해 정의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등을 말하며,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사회활동 및 자조집단의 참여여부 등이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응의 핵심적 개념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응에 대한 하위체계로 사회 내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 정치, 사회, 정책, 가정적으로 적응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대한민국에 이주한 이주민들 중 ‘여성결혼이민자’이며 여성결혼이민자가 새로운 이주국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거주지역, 출신국적,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기간 등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사회적응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이와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는 주로 선진국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교육이나 온라인 정보화 교육의 확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여해야한다고 판단된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사회적,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 경제, 문화, 사회, 정치등 사회의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회화 교육과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담당하고 책임질 교육 전문인력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층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형성 프로그램의 홍보와 적극적 참여의 종용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취미교실, 운동 및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참여부문은 모국인 친구 모임에 비해 지역주민모임이나 민간단체모임 등은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령도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었으며, 거주기간도 오래된 순으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기간이 짧고, 젊은층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오랜 시간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친분이 형성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 적거나 이주기간이 짧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지역적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장려하여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도 모색한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적응부문은 먼저 경제적으로 60%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별거, 미혼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배우자가 없는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로 인한 가족 증가나 체류기간 증가 및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취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의 현재 상황과 미래 예측을 고려했을 때 취업촉진을 위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자 또는 모녀가정의 경제적 생활과 자립을 위해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정치적으로는 2%대의 매우 저조한 참여도가 나왔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참여도가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결혼이민자 60%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참여는 외국인 이민자로써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경제적 자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부문에서는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정부지원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초 이주시 법무부에서의 교육을 통한 홍보 효과와 거주지역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여 진다. 반면 사회적 부문은 55%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선진국과, 고학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적 부문에서도 67%가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앞선 결론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고학력일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이민자 모국간의 사회적 발달의 차이와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확대 및 접근성과 수용성이 용이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행정구역상 ‘동’단위의 작은 마을에도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사회 및 문화교육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빠른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꾀할 필요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그들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수용과 사회적 공존의 모색 및 정책변화의 노력을 통해 다문화모형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적응을 넘어서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로, 사회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1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Ⅱ. 이론적 배경 6
• 2.1 여성결혼이민자의 제도적 고찰 6
• 2.1.1 여성결혼이민자 6
• 2.1.2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7
• 2.1.3 다문화 지원정책의 변화 13
• 2.1.4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현황 20
• 2.1.5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23
• 2.2 사회적 네트워크 28
• 2.2.1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 28
• 2.2.2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32
• 2.2.3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 34
• 2.2.4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 37
• 2.2.5 선행연구 38
• 2.3 사회 참여 48
• 2.3.1 사회참여의 개념 48
• 2.3.2 사회참여의 중요성 49
• 2.3.3 사회참여의 유형 51
• 2.3.4 사회참여의 효과 53
• 2.3.5 선행연구 55
• 2.4 사회 적응 61
• 2.4.1 사회적응의 개념 61
• 2.4.2 사회적응의 중요성 63
• 2.4.3 사회적응의 유형 66
• 2.4.4 사회적응의 효과 71
• 2.4.5 선행연구 73
• Ⅲ. 분석방법 81
• 3.1 분석틀 81
• 3.2 변수의 측정 83
• 3.2.1 인구통계학적 특성 83
• 3.2.2 사회적 네트워크 83
• 3.2.3 사회적 참여 84
• 3.2.4 사회적 적응 85
•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7
• Ⅳ. 분석결과 90
• 4.1 응답자 특성 90
• 4.2 사회적 네트워크 실태 92
• 4.2.1 일상적 상담 상대 존재유무 92
• 4.2.2 경제적 상담 상대 존재유무 94
• 4.2.3 여가활동 상대 존재유무 96
• 4.2.4 사회적 도움 제공자 존재유무 98
• 4.2.5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100
• 4.3 사회적 참여 실태 103
• 4.3.1 모국인 친구 활동 103
• 4.3.2 지역 주민 활동 105
• 4.3.3 종교 활동 107
• 4.3.4 민간단체 활동 109
• 4.3.5 사회적 참여 분석 111
• 4.4 사회적 적응 실태 113
• 4.4.1 경제적 적응 113
• 4.4.2 정치적 적응 115
• 4.4.3 사회적 적응 117
• 4.4.4 정책적 적응 123
• 4.4.5 가정적 적응 139
• 4.5 주요 변수간의 관계 분석 144
• 4.5.1 경제적 적응 144
• 4.5.2 정치적 적응 145
• 4.5.3 사회적 적응 146
• 4.5.4 정책적 적응 147
• 4.5.5 가정적 적응 147
• Ⅴ. 결론 149
• 5.1 요약 149
• 5.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7
• 5.3 연구의 한계 161
• 참고문헌 162
• <부록> 2015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189
• ABSTRACT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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