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른 B교육청의 추진 현황 분석 = The Analysis of B Office of Education's Current Situation of School Autonomy
교과부의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B도교육청은 24개 지침을 폐지하고 5개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각 지침들의 분포 영역을 살펴보면 학사 및 학교경영(3건), 교육과정(18건), 인사(2건), 장학(2건), 기타 (4건)등 교육과정 관련 지침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정량적인 기준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신장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준별교육과정, 방과후교육과정 관련 지침은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학교자율화 즉시 폐지 지침의 내용이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서는 일괄폐지 지침 327건 중 65.4%(214건)를 즉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침 폐지의 이유 사업기간 완료, 결산 완료(43.9%, 100건), 1회성 지침(22.4%, 51건)의 비율이 높다. 특히 이 중 1회성 지침은 자료제출 공문, 행사 계획 등 학교 자율화를 위한 정비대상의 지침이라 보기는 어렵다. 학교자율화 1, 2단계 정책들은 즉시 폐지되는 지침의 수, 정비되는 법령의 수를 중심으로 한 양적인 측면의 규제완화를 학교자치의 필요조건으로 설정한 셈이다. 학교자율화가 학교중심의 자치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 지침 폐지라는 규제완화가 아닌 학교구성원들의 자치의식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운영능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37 | 2.37 | 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1 | 2.46 | 2.479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