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 규범체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위한 소고 = Study on Systematic Review of normative Structure of EU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79-624(46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유럽연합이 발령한 법적행위의 비교법적 의미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규범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유럽연합의 규범체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유럽연합 법체계가 갖고 있는 단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유럽연합법의 규범체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 방법이다. 이 첫 번째 방식을 통해 유럽연합 규범체계에 속한 각종 법원들 및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법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쟁점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의 파생적 법적행위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88조를 기준점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파생적 법적행위별 특성 및 상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며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법적행위가 작용형식으로 발령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수적으로 드러난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파생적 법적행위의 발령 방식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파생적 법적행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발령 방식별로 파생적 법적행위가 갖고 있는 규범적 맥락이 명확해지며, 이러한 체계적 구분 방식을 통해 유럽연합의 개별 법역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행위가 어떠한 제도적 맥락에서 활용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고찰 방식을 종합하여 유럽연합의 개별 법역을 규율하는 법적행위를 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
더보기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normative system of EU law in a situation where the comparative legal meaning of the European Union's legal acts is increasing. The European Union's normative system can be considered systematically in three main ways. The first method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uropean Union's normative system based on the hierarchial structure of the EU's legal system. This first approach will identify the overall mechanism of EU law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ources of EU law. Issues that have not been researched in Korea so far will be also examined, through this approach. Second, the European Union's legal acts are systematically classified with regard to Article 288 TFEU. This reveals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s legal acts. The third method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uropean Union's legal acts based on the method in which they are issued. This clarifies the normative context of legal acts. And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methods could lead to a comprehensive method for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legal acts of the European Un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