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료법상 의료정보 보호방안 = 의무기록 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5-483(19쪽)
KCI 피인용횟수
24
제공처
의무기록정보는 의료정보 중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이다. 흔히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무기록정보는 환자의 과거병력, 증상, 가족력, 현재의 증상 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의 전문의학적 지식이 더해져 생성되는 정보로서 의학적, 교육적, 보건정책면에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유용하며 개인정보로서의 민감성을 함께 갖는 정보이다. 특히, 의무기록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 유ㆍ무를 판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법적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는 의무기록의 전문화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의무기록사에게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하고 있고, 의무기록 정보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누설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몇몇 규정만으로는 의료정보관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시 의무기록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의무기록 등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의 도입과 e-Health 시스템 도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의료정보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의료법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에는 미약한 부분이 많으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보기Legal Issues in medical service information, and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on to oneself.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private protection law by the executive branch lack a particular policy to protect the individuals' privacy on medical information. Especially. Legal Issues of medical medical record, employment. Genetic technology including genetic test and screening. gene therapy and genetic enhancement is developing rapidly.
Therefore, when there is a dispute in revealing certain medical information. the victim can be protected by filing his or her complaint to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r to the victim who may come up with a way to satisfy the victim.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foremostly, with the exception of a few the preparation and the maintenance of the medical records are not appropriately carried out. Not only that, various reasons like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or the medical institutions' personal reasons, it is almost realistically impossible to approach the patients' medical records. In this, these medical information provision phenomena in Korea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investigates into various problematic issues surrounding the medical inform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direction towords the ideal situation in fiving out of these medical records to patients.
In Korea, the law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of administrative machinery is already made. And the law about finance enterprise like bank or communication enterprise is being made, in addition, basic law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is being under examination. Especiall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can be divided several grade by infringement degre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