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통적 안보위기관리 발전방안 = The Management Alternatives for Traditional Security Cri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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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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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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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의 안보개념이 포괄적인 안보라는 성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통적인 안보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안보위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안보위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쟁, 무력분쟁, 침투도발과 테러, 민방위사태 등의 안보위기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기구와 기능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발전방안으로는 ① 전면전을 대비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위한 법적인 요건을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동원관련제도가 전·평시 일원화되어야 한다. ③ 테러리즘의 대응체제를 위한 법적 기능적인 대비태세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전쟁과 무력충돌을 제외한 다른 위기관리의 기구와 기능을 통합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the problem about tradi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in korea and to provide the development plan in this area. We must watch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al security devaluated trend as the concept of recent security has converted to the character of comprehensive security.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security crisis and looked into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problems in the traditional security crisis about a war, a military conflict, a penetration provocation, a terrorism and a civil defense situation. This paper drew the development alternatives for the traditional security crisis.
The development alternatives is that
(1) We have to efficiently revise legal requirements for an urgent order of the President who prepare for a all-out war.
(2) The mobilization system for a warfare and peaceful times must become an unification and consistency
(3) We must make a legal and functional readiness for the countermeasure of the terrorism.
(4) We must integrate an organization and a function of crisis management excepting a warfare and a military power coll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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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9-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Crisisonom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6 | 1.0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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