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소비자 지불의사 분석 = Willingness to Pay for Establishing the Food Security with Climate Chan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52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4-194(31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와 그 에 대응한 식량안보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간접세 형태의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불의향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식량안보의 5대 핵심 구성요소인 자급률, 국제재고, 소득 불평등성, 국제신용도, 국민소득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5대 요소 중 국민소득의 중요성이 가장 낮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의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현행의 정부의 목표 곡물자급률(2020년 32.0%)을 평균 49.8%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간접세인 유류세와 식품 소비세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결과 유류세 1.66%, 식품소비세 1.87% 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가 지불의사세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연간 1조 1,961억원에서 2조 7,763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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