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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국가안전보장회의) 체제의 한미일 비교 = Comparison of NSC system in the U.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저자
권혁빈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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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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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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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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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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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global threats of terrorism as well as religious conflicts,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re experiencing particularly serious security crises as demonstrated by North Korea's threats of nuclear weapons testings and long-range missile launching as well as military provocation toward South Korea such as sinking of ROKS Cheonan and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and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Senkaku Islands(Diaoyu Islands).
As a result,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and the 2nd Abe Shinzo Cabinet of Japan, both recently established, are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ir national security and crisis management policies. One of the key elements of such efforts is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or its equivalent organization as the control tower of national security policy, modeled after the NSC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compares NSC organization of Korea, the U.S., and Japan and draws policy insights focusing on the current political and national security situation South Korea is facing. Although organizational structure, function, and history of NSC of each country differs, it can be inferred from this comparison that NSC-type of organizations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control tower of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policies.
최근 동북아시아 각국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 등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각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部普三) 내각 등 새로운 정권 출범을 맞아, 공히 주요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는 위기관리 및 안보 정책의 정비․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최근 미국의 모델을 참조로 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에서의 NSC 또는 그 유사 기구의 기능 확대 및 강화이다. 해당 각국의 NSC 조직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 정치․안보 상황에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 국가 정부의 NSC 기구를 그 조직, 기능, 역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최근 이 3개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안보 상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2-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시큐리티연구외국어명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 Korean Security Journal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3-1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호경비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Security And Bodyguard ->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1 | 1.08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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