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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공론화와 복지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본소득 숙의적 공론진단 분석 = Examining the Impact of Deliberative Public Polling on Changes in Welfare Attitudes: Insights from the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Deliberative Public Consult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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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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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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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mpact of deliberative public polling on shifting attitudes towards new welfare policy initiatives. Prior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analyzing superficial preferences and reactions as a basis for policy-making. However, rational policy decisions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refined public opinion, cultivated through extensive information sharing and deliberative processes. Utilizing data from the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Deliberative Public Consultation’, recognized as a source of refined public opinion, this study employs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its analytical method. It examines th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the adoption of a basic income system, adjustments in income and land taxes, and the readiness to accept additional tax burden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the deliberative polling. The analysis indicates significant increases in support ratios for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and the increase in income and land taxes, as well as a greater willingness to incur additional taxes among poll participants. These increases are quantified as a 24%p increase for supporting increased income tax, a 27%p increase for increased land tax, an 18-32%p increase for willingness to accept additional taxes, and a 28-33%p increase for the adoption of a basic income system, respectively, in comparison to non-participants.
더보기본 연구는 숙의 공론화가 복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다. 기존의 복지태도 연구들은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표피적인 선호와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제안해왔다. 그러나 합리적 정책 결정은 충분한 정보제공 과 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정제된 여론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기본소득 숙의적 공론진단’ 자료를 분석하여, 숙의 공론화 참여자와 미참여자 사이에 기본소득 도입 및 소득세, 토지세, 추가 납세 의향에 대한 태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방법은 성향점수매칭 분석이다. 분석 결과 소득세, 토지세 증세 및 추가 납세 의향과 기본소득 도입 찬성 비율이 숙의 공론화 참여자가 미 참여자보다 각각 24%p, 27%p, 28~33%p, 18~32%p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 석 결과는 숙의 공론화가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및 적극적인 증세 태도의 변화를 이끌 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숙의 공론화가 새로 운 사회정책 도입과 재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 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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