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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본 징계권 폐지의 실천적 의의와 긍정적 양육 지원 =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Abolition of the Parental Power of Child Punishment and Support for Positive Parenting from the Viewpoint of Children'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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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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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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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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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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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parental power of child punishment was abolished due to the deletion of Article 915 of the Civil Code,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lone does not guarantee the healthy and safe upbringing of children.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alternatives for reporting and positive parenting as a follow-up.
To this end, we look at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lated to child punishment, identify factors for the establishment of positive parenting rather than punishment and analyze a total of 11 laws related to the abolition of the parental power of child punishment. In other words, the laws on the protection and educ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analyzed focusing on factors such as the socially oriented goal of child rearing, the principle of positive parenting, and the support system to realize it.
As a result, first, the relevant laws do not consistently specify the social goal of child rearing, which is the direction of the state's support or intervention. Second, the responsibilities of parents and guardians are centered on ‘prohibited acts’ that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or abuse, and regulations on the principles of positive parenting to be observed in daily parenting are ambiguous or absent. Third, support for child rearing is centered on children and their guardians from the vulnerable or in crisis situations, and there is no regulation on universal and preventive support for all children and their guardians.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abolition of the parental power of child punishment is to create a child-rearing environment free from violence to support the safe and healthy growth of all children. In order to this purpose,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principle of positive parenting and its implementation system to support all guardians who have difficulties in day-to-day parenting.
본 연구는 민법 제915조 삭제로 징계권이 폐지되었으나 체벌을 금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속작업으로서 대안적 양육과 훈육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긍정적 양육을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징계와 관련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아동징계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고, 징계 아닌 긍정적 양육의 정착을 위한 요소를 확인하고, 그 관점에서 징계권 폐지와 연관된 총 11개의 법률을 분석하였다. 즉 사회가 지향하는 양육의 목표, 긍정적 양육의 원칙,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제도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관련법들은 국가의 지원이나 개입의 지향점이 되는 아동양육의 사회적 목표를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둘째, 부모 및 보호자의 책무는 체벌이나 학대를 금하는 ‘금지행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상적 양육에서 준수해야 할 긍정적 양육의 원칙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거나 부재하다. 셋째, 양육에 대한 지원은 취약계층이나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 및 보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아동 및 그 보호자를 위한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으로서의 긍정적 양육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본 연구는 징계권 폐지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없는 양육환경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양육 어려움을 겪는 모든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 양육의 원칙과 그 실행시스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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