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공정입찰에 관한 공법적 쟁점 - 견적기간과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
불공정입찰은 적폐이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불공정입찰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입찰참가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였으나, 본고에서는 입찰참가자를 상대로 하는 입찰담당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되는 경우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민간 시공회사를 상대로 불공정입찰을 하는 행위는 입찰참가자의 권리보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법적 논의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특히 건설공사 계약은 그 특성상 입찰에 있어서의 불공정으로 인한 폐해는 지대하다는 점에서 입찰이라는 첫 단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공정입찰의 사안으로는 견적기간 단축의 문제와 예정가격의 감액의 문제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입찰담당자가 견적기간을 단축하여 입찰참가자가 충분히 견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입찰담당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참가자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견적기간 단축과 예정가격 감액으로 인한 공정을 해하는 불공정입찰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의의무·고지의무의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여부를 논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입찰참가자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죄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입찰참가자에 한정하지 않고 입찰담당자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증한다. 더 나아가 헌법상 평등의 원리 및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를 적용하여 귀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적폐요인을 지적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더보기An unfair bidding is a fall. This is contrary to the basic order of economic activities to ensure fair and free competition,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At the center of the study on unfair bidding, unfair joint act and unfair trade act of bidders. However, this study investigates cases where a bidding agent against a bidder is caused by abusing market dominance. In addition, the unfair bidding of public institutions aimed at the public interest, not the private ones, against the civil construction companies not only restricts the interests of bidders' rights protection but also deteriorates the public interest in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a need for the study of public law.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bidding is emphasized in that contracts for construction contracts are large due to unfairness in bidding. The issue of unfair bidding is divided into the problem of shortening the period for estimate and the problem of the reduction of the estimated price. In the case of a quote period, a construction whose construction cost exceeds KRW 3 bill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eriod should be set. However, it is a matter of bidders' interest in protecting the rights of bidders, which is caused by shortening the period of estimation. In the case of the planned price, the bidding officer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public institution as the party does not comply with the projected standard price creation standard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calculates the planned price in a manner out of the range of reasonably adjustable It is a question of the interests of the rights of the bidders to be generated. Bidders' right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that demonstrate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general obligations and notice obligations and unfair bidding practices that damage the fairness due to the shortening of the quotation period and the scheduled price reduction, In addition to the benefit of protection, it is argued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idding offense is appropriate to include the bidding officer, not limited to existing bidders. In additi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dominance of the market and the prevention of abuse of economic power, have resulted in pointing out the factors of the abandon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uggesting legislation for the public good of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