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해빙의 온기를 느낄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싹이 움트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꾸준히 전개해 온 포용정책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믿어지지 못하는 큰 결실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6.15정상회담은 시대적 상황과 성사의 주체, 그리고 남측 정상의 파트너인 북측 정상의 정치적 위상 등으로 볼 때, 그 어떤 정상회담 사례보다도 그 의미가 깊고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1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통일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제2,3장에서는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역사적 측면에서 관통해 보았다. 이렇게 양측의 통일방안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적실성 있는 통일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은 복한에 대해 너무 큰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지난 반세기동안 대화를 하다가 끊기고, 다시 시작한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를 우선 북원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양측의 통일방안과 연관해 볼 때, 연합정부의 조급한 설치는 남북한관계에 지나친 정치 우선성의 원리가 지배하게 만들어 남북한 국민들의 정서적 통합과 민간차원의 교류,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글로벌시대에 특수하면서도 실질적인 국가간의 연합에서 과도한 정치권의 주도적 행사는 인권문제를 둘러싼 NGO의 활동에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남북관계를 재선해 나가야 된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북한의 통일방안
• Ⅲ. 남한의 통일방안
• Ⅳ.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