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운동을 통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방안 = 전남 나주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의 학교급식운동은 지난 몇 년 사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직영급식으로의 의무전환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하지만 학교급식운동이 우리사회의 먹거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먹거리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먹거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학교급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급식은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해야 생산자의 위기, 소비자의 위기, 지역의 위기를 학교급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둘째, 먹거리에 대한 복지적 접근, 즉 먹거리 복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은 사회적 형평의 마지막 보루다. 학교급식 또한 먹거리 주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 이 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준다. 이 연구는 전남 나주의 학교급식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remarkable achievements in our movements for school food safety in recent years. Legal foundations for governmental supports to school catering system have been laid by reforming school catering laws and by initiating legislative efforts to make new local regulations. By enforcing schools to introduce an in-house catering system, a firm foundation has been laid on which fresh and safe foods can be provided for students. Nevertheless, following preconditions have to be met before movements for school food safety will be promoted to a new alternative model by which we could overcome food crisis in our society. The first precondition is that these movements have to be organically linked to local food system. As can be seen in the English case of school catering, catering in schools have to be geared to the provision of a sustainable local food system rather than of healthy foods for the students. Only after this precondition be met, can producers`s crisis, consumers`s crisis, and local communities`s crisis all be overcome through the school catering system. The second precondition is that these movements should be connected to a welfare approach to foods, that is to welfare for food security. Schools and education systems are the last resort we can turn to for social equality. School catering also has to be focused on social equity in terms of securing food sovereignty. That explain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free school foods arguments which have stirred heated controversies these days. The article aims to establish these points by a case study of school catering systems at Naju city in Geon- 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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