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위산업의 규제개혁과 시장구조분석 = Defense Industry Deregulation and Market Struct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3-412(20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The defense sector of the economy has several unique aspects. There is virtual monopsony in the demand for military products and significant concentration among the defense firms and the defense policy for improving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could largely control the defense firms in the defense market. However The current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structure of defense contractors within industries and conglomerates across industries is not the result of their being more cost efficient than competitors. The knowledge base about defense contractors has not been sufficient to effectively oppose their extensive power.
This paper investigated the Market Structure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on the effect of the Defense Policy. we analyzed the concentration ratio of the defense market by calculating the Market Share, CRk, and HHI among the defense firms in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Recently, the ROK government abolished several regulations such as the speci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which had been a symbol of protective regulations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on and motivate new defense firms to participate in defense industry.
According to this research, we found that especially abolishment of the Speci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had reduced the concentration among domestic defense firms which had been highly ranked in domestic defense industry.
The result that defense policy for the market competi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fense market structure of the defense industry could help determine the defense policy in the future we think that an additional researches should be needed for the analysis on the defense firm's strategies related to cost behavior and earning management to prevent new defense firms in the future.
방위산업분야는 여러 경제 분야 중에서 특이하게 무기체계의 구매에 있어서 정부가 독점적인 수요자로 강한 시장집중도를 갖고 있으며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은 방산시장을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분야는 방위산업체가 대기업 형태로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를 갖고 있어 시장지배력이 한 층 더 강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신규업체의 방산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기존 방위산업체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그들의 광범위한 시장지배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그와 관련된 방위산업분야의 시장구조 개선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쟁 상태를 계량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 정책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방산정책의 도입은 방산시장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방산시장의 국가 경쟁력 향상과 신규 업체들의 방산분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화 및 계열화제도의 폐지는 방산시장의 상위 업체들의 집중도를 감소시켜 업체들 간의 경쟁을 확대하여 방산시장의 구조변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구조는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규제 당국의 정책이나 규제의 구속을 받을 때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이 경쟁자의 시장지배력과 같은 시장구조의 특성에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방위산업분야의 경쟁 정책 도입에 따른 방산 시장의 구조변화는 방위산업체들의 원가 및 이익조정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방산정책의 도입에 따른 방산시장의 시장구조 변동과 연계하여 방위산업체가 이익극대화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원가 및 이익조정 전략을 선택했는지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