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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생활화학물질 규제 현황- 식품과 살생물질을 중심으로 - = Regulation of Living Chemicals in the UK - Focusing on Foods and Bioci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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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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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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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5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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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습기 등에서 생활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하여 인간 건강에 유해를 야기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활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등이 보고되어 짐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과 영국의 화학물질 규제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화평법 일반 규제와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규제, 구체적으로 화장품과 치약 규제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영국, EU 그리고 한국의 식품법, 화장품규제관련법, 화평법등의 법률 및 양국의 관련 논문들과 정부 기관의 조사통계를 비교,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교연구방법을 통하여 양국의 차이점 파악을 통해 한국의 입법정책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생활화학 물질규제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다. 시사점으로 이들 한국과 영국의 법률의 특성과 차이점을 밝혔다. 특히, 과학위원회를 기초로 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제시를 통한 법률 규제의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되었으며, 식품정보법 및 유제품 등에 대한 입법화의 필요성, 공무원의 조사 영역의 구체적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한국과 유럽 일반 규제 물질의 차이점이 파악되었기에 공통 규제 물질의 일치를 위한 법령의 정비도 필요함을 찾았다. 결론적으로 입법 및 기존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chemical regulatory polici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as countermeasures against damages caused by life chemical substances as well as causing harm to human health due to the use of life chemicals in humidifier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legalization of the South Korea.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s compared the general regulation of the peaceful law in the UK, regulations on general living chemicals and biocidal products, and specifically regulations on cosmetics and toothpaste. Furthermore,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s compared and evaluated the statistics of the UK, EU and Korea on the Food Act, Cosmetics Regulation Act, Korean and EU REACH, and related thesis of both countries. Through these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er found new ways of regulating the living chemical substances by influencing to Korea s legislative policy as finding the difference of legaliz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mplications are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se Korean and UK laws. In particular, on the basis of the Scientific Committee, the introduction of the need for regulation through specific scientific evidence on the hazards of chemical substances has been proven. In addition, a researcher sought the legislation on food information law and dairy products, and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legal systems for the investigation area of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it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uropean regulations on general materials and found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legisl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regulated substances. In conclusion, we have clarified the need for legislative and amendment of exis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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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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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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