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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id in South Asia = 남아시아의 해외원조 : 분야별 효과와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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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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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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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외원조가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달리 원조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남아시아 주요국의 1995-2012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엄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를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본 논문은 분야별 원조의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하부 범주별 영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원조 데이터에서 내생성과 측정오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패널 GSL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도구변수로서 거버넌스 지수를 포함함으로써 원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경제원조는 수혜국 경제 및 소득수준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원조는 거버넌스를 포함한 추정식에서만 의미있는 통계결과를 보여주었다. 한층 더 세분화한 분석에서는 경제원조 중에서도 경제인프라 원조가 모든 추정식에 걸쳐 남아시아 경제 및 소득수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외원조의 ‘구축효과’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해소하였다. 교육 분야를 비롯한 사회원조 및 경제원조 중에서도 생산분야에 투입된 원조의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원조가 예정된 분야에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는지("fungibility"),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지수를 포함할 때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지고 변수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된 결과가 나왔지만, 원조의 영향력에 미치는 거버넌스의 영향력을 과장하는 해석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뿐만 아니라 MDGs 이후 해외원조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건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저소득국가의 경제 및 소득수준 향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조의 분야 및 공여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swer this important question: does foreign aid promote economic growth and the welfare of people in low income countries? The paper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this debate by taking a different approach from conventional analyses. The study extends the existing studies in two important ways. First, this study employs sectorial data on aid, but also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heterogeneous nature of aid in five major South Asian countries to reveal the role of ODA in the post 2000 period. To address problems with endogeneity and measurement errors, the panel GLS estimation technique was employed. Second, this study incorporates governance indicators to conduct more rigorous empirical analysis in revealing the aid-growth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South Asia. The main finding confirms our hypotheses regarding the dominant contribution of Economic Aid on the economic growth or the income level of low income countries. The estimated coefficient for Social Ai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with the inclusion of governance instrument. In a more segmentalized analysis, aid to economic infrastructur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throughout the entire specifications, counteracting against the argument of the ‘crowding out effect’ of foreign aid. As for Social Aid and aid to the production sector, the results were mostly insignificant and very negative. Here the issue of "fungibility" may arise but it should be dealt with caution. It may also raise the importance of channels through which aid is provided. Finally, in our specifications, the inclusion of governance indicators increases the explanatory power and the coefficients of key variables have become more significant, suggesting the possible role of relevant governance. But this does not provide adequate support for the notion that the impact of aid depends on democratic governance. These results provide a sound credence to the MDG’s goals and the discussions of MDG’s post targets. The pessimistic approach to the effectiveness of aid in its growth and welfare enhancing effect is not justified yet. As shown in this study, aid remains an important tool for enhancing the development prospects of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challenge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so that economy and welfare level in low income countries can be substantially advanced. The next challenge would be to find out the evidence of channels through which aid might effectively promote growth. These efforts will contribute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hence to boost economic growth for low incom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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