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시장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기술혁신활동의 주체인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기술혁신활동의 대내외적 개방은 국내 기술혁신주체들의 역량증대를 위한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이후 국제화 및 세계화를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왔음 ○ 이제까지 시행된 다양한 국제화 정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대내외 개방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향후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의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과학기술투자의 국제화 1) 총 과학기술투자 중 해외 지출 및 유입 ○ 민간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기술혁신활동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 기업 혹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 활동의 대외 개방 속도나 해외 연구개발투자의 국내 유입 현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과학기술투자의 해외 유입 ○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전체 외국 재원의 77%가 이학 부문에 투자되었고 이 외 공학, 의학 부문에 각각 10% 가량이 투자. 외국 부담 연구개발비는 출연연 총 연구비의 0.09%를 차지 3) 과학기술투자의 해외 지출 ○ 해외지출 연구개발비와 각 연구수행주체의 총연구개발비 규모와 비교해 보면 기업전체 연구개발비의 4.6%, 출연연이 0.6%, 국공립대학이 0.01%, 사립대가 0.1% 규모를 해외에 지출하고 있음. 200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외국대학 등 해외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5,619억원으로 총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임 과학기술 인력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 과학기술 인력 부문 국제화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변화로는 1981년 해외 유학의 자유화, 1999년 외국인의 국립 학교 교원 임용 허용, 2001년 국가연구개발 시업에 대한 외국인 연구원 참여 허용 등을 꼽을 수 있음.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력 부문의 국제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 ○ 우리나라 전체 노동 인력 중 외국 인력의 비중이 0.4%로 매우 낮으며 대학의 외국인 교원은 총 교원의 2.7%로 일본보다는 높지만 미국의 27%에는 크게 못 미침 ○ 기업의 외국인 연구 인력은 2002년 현재 395명, 기업 당 8명으로 나타남 ○ 현재 국내 연구개발 인력 중 각 연구 주체별 외국인 연구인력 비중,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과정의 외국인 참여, 외국인의 국내 연구기관 기관장 및 보직자 선임,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인 책임자ㆍ참여자ㆍ위탁연 구자 참여, 정부출연연구소내 외국인 인력 현황 등에 대한 통계 및 자료가 미 비함 ○ 국제화가 미진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 첫째, 우리 과학기술이 외국 자원에 대한 흡인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능력,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연구개발 환경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앞서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함 - 둘째,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아직도 폐쇄적인 요인이 많이 남아 있음 - 셋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적 기회가 많은 나라에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나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함. 이러한 요인 때문에 우리의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국제화, 다시 말해, 교육을 위한 국제화는 어느 나라 못지않은데 비해 끌어 들이는 국제화는 매우 뒤져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구체적 개별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성질이 아님. 기술혁신 체제 전반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 인식 등 기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과학기술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는 이룰 수 없음 과학기술 성과의 국제화 ○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음 - 첫째,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와 관련된 규범의 국제화, 둘째,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의 국제화, 셋째, 연구개발 성과 활용의 국제화 등임 ○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와 관련된 규범의 경우 우리나라는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비롯한 국제협약 및 협정, 조약 등에 가입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대부분 수용, 국내 제도 를 개선하여 옴. ○ 우리나라 연구개발 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은 그 동안 크게 향상됨 ○ 특허의 경우에도 미국특허 출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유럽특허의 경우에도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과학기술 성과의 활용과 관련된 국제화 정도는 기술이전과 첨단기술 무역으로 분석함. 우리나라의 2000년 기술무역(이전)은 수출 201백만 불, 수입 3,063백 만 불로 총 3,264백만 불에 달함. 따라서 2,862백만 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적자의 규모가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지의 23%에 육박함. 이는 우리의 대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차원의 기술 도입, 활용 노 력이 매우 활발하다는 뜻이기도 함. 적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해외 기술을 활발히 “아웃 소싱”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 또한 2000년 우리나라는 총 539억불의 첨단 기술 제품을 수출하여 세계 7위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국이 됨 과학기술 기반의 국제화 ○ 과학기술 기반의 국제화를 점검,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서부터 경제체제, 기업경영 관행, 과학기술 체제, 대외협력 체제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음. 과학기술의 국제화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임. 우리의 경우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외국인 연구개발 투자의 유입이 부진하고(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1% 미만(OECD 국가의 경우 대략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15~30%에 이름), 국내의 기술혁신체제가 해외의 기술혁신 활동과 유리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화 과정은 현재 겉모습 갖추기의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국내 사회 환경은 아직도 국제적 기준에 이르기에는 많은 개선을 요함. 과학기술 국제화가 주는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국내 지향적 요소와 배타적 문화를 과감하게 고치는 작업이 요구됨. 이것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정책 제안 1) 과학기술 국제화 방향 ○ 과학기술 대외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 추진 ○ 과학기술 국제화를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추진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협력 강화 ○ 과학기술 국제질서의 개선을 위한 국제 활동에 적극 참여 ○ 과학기술 국제화 관련 정책의 수립, 평가를 위한 통계체제의 구축 2) 과학기술투자 ○ 국제화기반조성사업 ○ 정부연구개발사업 단위과제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국제화 ○ 해외연구개발투자의 국내 진출 3)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 ○ 연구개발 체제의 국제화 ○ 인력교류 사업의 개선 ○ 시범사업의 추진 ○ 사회 문화적 장애요인 제거 4) 과학기술 성과의 국제화 ○ 논문의 국제화 ○ 국제 공동 특허 및 특허 정보의 활용 체계의 확립 ○ 기술무역 ○ 첨단 기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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