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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상업송장의 심사기준과 하자서류의 거절통지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Standard for Examination of Commercial Invoice and Notice of Discrepant Documents in the L/C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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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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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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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3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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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상업송장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와 ‘거절통지시의 일괄하자통지의무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와 일본 법원에서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 즉 검사증명서에서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례를 분석하여, 서류심사 시 적용될 수 있는 일치성 판단기준과 거절통지 시 적용되는 법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서류일치성 판단을 위한 심사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상업송장이라 하더라도 엄밀일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또 기타서류라 하더라도 상당일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신용장에 근거하는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해당서류의 심사기준 즉 현행의 UCP와 ISBP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실무적 견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야 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하자서류의 거절통지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은 거절통지 시 UCP 600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하며,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한 하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며, 그 후에 새롭게 추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서류심사 기간 또는 하자서류의 처리 등에 필요로 하는 기간이 종전의 제7은행영업일로부터 제5은행영업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욱 신속하고 또 정확한 서류처리가 요망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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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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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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