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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for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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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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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21쪽)
제공처
이 논문은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올바른 적용, 그리고 특수지역 환경으로 탈북난민 문제를 풀어야 함을 다져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UNHCR의 역할에 의한 난민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첫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의한 보호, 둘째, 자발적으로 본국(북한)으로 돌아가는 것, 셋째, 그들의 제1차 비호가 인정된 국가(중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 넷째, 제3국에서 재정착해서 삶을 찾는 것, 다섯째, 탈북자의 인도주의적 보호, 여섯째, 난민문제의 예방조치에 의한 보호, 일곱째, 특수지역 환경 적용에 의한 보호 등이 그것이다. 결국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다른 차원에서 다뤄볼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만큼, UNHCR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consider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refoulement, proper application of refugee agreement and protocol, and solution of defectors`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defectors` problems based on the role of UNHCR are presented: the first, they should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non-refoulement; the second, they should return home voluntarily; the third, they settle in a country(china) in which their first protection is recognized; the fourth, they find new life through resettlement in the third country; the fifth, they should be protected in term of humanitarianism; the sixth, they should be protected in term of prevention measures of defectors; finally the seventh, they should be protected based on its characteristic of special regional environment.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it can be solved through active leadership of UNHCR as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society to deal with the defector issue in different aspects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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