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Justice et Traduction au sein de L'Union Europeenne : Le role des Acteurs et L'Impact sur Ie Monde 통번역사의 역할과 외부에 미치는 영향 = 유럽연합의 사법제도와 통번역
저자
de Ia Fuente, Elena (Paris Ⅲ Expert judiciaire pre`s de la Cour de la Cour d' Appel de Versailles)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70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32쪽)
제공처
2004년에 회원국이 24개국으로 확대되면 유럽연합은 정치, 경제, 문화, 언어적 인 측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유럽연합의 시민이 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이 원하는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초국가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입법가들은 유럽통합을 이루고 사법과 관련 당사자(판검사, 경찰, 법정통역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재판언어를 모르는 피고가 공정한 재판을 받고 능력 있는 통번역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기본권은 인권에 관한 유럽협정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사법당국과 피고 사이에서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통번역사의 자격, 실력 및 직업윤리는 기본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소사항을 전달하고 절차를 이해시키는 당사자는 바로 통번역을 맡는 중개자들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그 중에서 그로티우스 1과 그로티우스 2는 여러 회원국과 교육기관, FIT(국제번역사연맹) 법정통번역 위원회가 참여했으며 특히 주목받을 만하다. 본 프로그램은 법정통번역사 선발, 양성, 자문기준을 비롯하여 직업윤리와 모범관행 등을 제시했다.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에 적용될 법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각 기구에서 법정통번역사의 역할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회원국이 법정통번역사의 선발, 양성, 자격검증, 직업윤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사항들을 어떻게 적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 어떤 결정사항이든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수년동안 비판받아온 현재 선발 방식을 바뀌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 지금까지 간과해온 법정통번역사 양성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L˝elargissement prochain de l´Union Europ´eenne a` 25 pays en 2004 est d´une importance extraordinaire sur tous les plans, aussi bien politique, economique que culturel et linguistique. Une l´egislation supranationale s´imposera a` ces millions de nouveaux citoyens europ´eens qui seront libres de circuler dans l´espace europ´een, mais aussi de s´instller dans l´Etat membre de leur choix pour y vivre et/ou travailler. Le souci des l´e gislateurs a ´et´e de prot´eger cette int´egration et de cr´eer des instruments juridiques n´ecessaires a` la justice et a` ses acteurs: les magistrats, les juges, la police, les traducteurs/interpre`tes judiciaires et, entre autres, les justiciables. L´acce`s a` un proce`s ´equitable et l´acce`s a` un traducteur et a` un interpre`te comp´etents_ pour toute personne mise en cause ne palant pas ou ne comprenant pas la langue de la proc´edure, rel`vent du droit de l´homme et, par cons´equent, chacun d´eux constitue un droit fondamental.
Ce droit fondamental est reconnu par plusieurs instruments notamments notamment la Convention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 Or, l´exercice de ce droit d´epend ´etroitement de la qualification, de la compe´tence et me^me de la de´ontologie de celui qui devra ve´hiculer la communication orale et/ou e´crite entre le justiciable et l´appareil judiciaire. C´est sur cet interme´diaire que pe`se le poids de la transmission de l´information des accusations et de la compre´hension de la proce´dure. La Commission europe´ennes kdans des projets ou des programmes visant a` l´e´tablissement des normes applicables en la matie´re a` tous les Etas membres. Deux programmes en particulier ont e´te´ de´veloppe´s: Grotius Ⅰ et Grotius Ⅱ avec la participation d´un grand nombre d´Etats membres, d´institutions de formation et du Comite´ FIT pour la traduction et l´interpre´tation judiciaires. Des crite`res de se´lection, de formation et de conseil des experts traducteurs-interpre`tesont e´te´ propose´s, ainsi que des codes de de´ontologie et de bonnes pratiques,etc.
Des de´cisions seront prises a` l´issue d´un de´bat publique qui aura lieu a` Bruxelles, un pre´alable a´ la le´gislation qui devrait e^tre applique´e par l´appareil judiciaire de chaque Etat membre. Le ro^le des interpre`tes et des traducteurs judiciaires a e´te´ bien e´value´ par les institutions europe´ennes.
Il est inde´niable, cependant, que tout de´pendra maintenant de la manie`re dont chaque Eta membre appliquera les de´cisions europe´ennes en matie`re de recrutement, de formation, de compe´tence et, entre autres, de de´ontologie des traducteurs et des interpre`tes judiciaires. Il n´est pasmoins inde´niable que l´impact de ces de´cisions de´passe largement les frontie`res europe´ennes: elles devraient servir a` chaque pays du monde a`faire changer les modalite´s actuelles de recrutement observe´es et critique´es depuis des anne´es. Mais elles devrait e´galement servir a` mettre en œuvre des programmes de formation des traducteurs et interpre`tes judiciaires que les institutions formatrices ont laisse´s a` l´abandon malgre´ les appels re´pe´te´s a` la prise de conscience de cette lacune injustifiabl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