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산업연구 : 재정운용의 평가기준과 사회기반시설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 Fiscal Indicators and Social Infrastructure Investment
저자
발행기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Korea Construction Economy and Industry Association)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61(32쪽)
제공처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복지재정 에 대한 확대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투입 현황을 GECD 선진국들과 비교 조 명할 때 복지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경제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러한 연유로 경제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 지표를 개 선하고 자본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재정 수지는 현금주의에 기반한 종합수지인데GECD 선진국과의 재정운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를 도입함과 동시에 운영수지, 자본수지, 종합수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 의 분야별 규모를 비교함에 있어서도 IMF의 2001년도 재정통계지침를 더욱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본수지에 입각한 자본예산의 도입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본시설물은 그 편익이 미래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의 재원을 차입금에 의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연유로 GECD 선진국들에서도 일찍이 자본예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복지재정뿐 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서도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Going through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Korean society began to increase the demand for expanding the public welfare expenditure as a social safety net. Comparing and reviewing government expenditures in each function with advanced countries of OECD, the fact that the ratio of social protection and welfare spending is very low and that the ratio of economic affairs is relatively high can be found. Due to such reason, indications that investments towards infrastructure which occupies an important weight in economic affairs should be reduced was steadily made. The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fact that there is a need to more actively utilize capital budgeting and to maintain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n an appropriate level. Korea``s traditional central government balance is an overalll balance based on the cash basis, and to compare the fiscall operation in regards to advanced countries of OECD based on the same criteria, the accrual basis should be introduced, and simultaneously, operational balance, capital balance, and overall balance should be generally compared. In addition, even when comparing th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effort for observing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of IMF in 2001 should be made more.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to sincerely and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capital budgeting based on capital balance. Because the benefit of capital facilities are transferred to future generations, it would not be bad to rely the finances of required cost on debt. Due to such reason, even advanced countries of OECD introduced the system of capital budgeting earlier, and the problem of equity of burdening among generations should be actively reviewed not only in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 but also in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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