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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안보균형을 위한 적정수준 국방비 분석에 관한 연구 = The appropriate amount of Defense budget for stabilizing Nat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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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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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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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9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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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정의 요인에는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실험, 특히 2016년 1월6일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7일의 장거리미사일(ICBM)발사 그리고 2월8일 NLL침범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권의 지나친 우경화와 영토권 분쟁, 드리고 중국의 남지나해에서 각국과의 섬 영토분쟁등과 같은 역내 갈등의 고조이다. 동북아 각국의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총역량 결집을 뒷받침해주는 국방비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더보기It is undoubtedly true that national security in Korean peninsula is on the road to destabilization. The main factors are known to be North Korea’s development and experiment on nuclear arms, especially the forth nuclear experiment on January 6th, ICBM launch February 7th, and encroachment upon the territory the NLL on the 8th along with the shutdown o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lso, China``s trouble with other nations over sovereignty over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fact that Japan``s government is veering to the right side and having territorial dispute are making the case worse. Nations in Northeast Asia are striving to obtain the interest for the sake of their own country. In order to do so, they``re walking the path to achieve national security. Until then, they are not so willing to participate foreign matters or economical race. Even in our perspective, these issues are many of the main problems which our country is currently facing. However, it is important for them to avoid making policies which may take away the citizen``s happiness. The number one priority for the nation or any form of a group is to act in the best interest for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citizen``s happiness. They are the main factors why a nation could exist. They are the symbols of a nation``s sovereign authority. Countries outside are proving it by increasing their national defense budget even in this unprecedented economical crisis. If we are willing to stay the same as ever, the disparity in the military force will not be the sam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study examines the problem which changes in Northeast Asia``s defense environment could bring and the appropriate amount of national defense budget in order to support the nation``s integration of its abilities to move toward South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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