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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품에 대한 통상분쟁 고찰 : 철강 반덤핑 제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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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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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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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1-26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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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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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 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다음날인 2018년 5월 2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을 비롯한 5개국 철강선 재에 대해 최고 147%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발표 했다. 미국이 일괄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반덤핑 관세와 수입규제 조치로 보호무역을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그 동안 자유무역주의가 이례적 인 것이고 교역 역사를 통하여 통상분쟁은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지만 대외의존도가 78%에 달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렵더라도 이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규제 중에서 무역구제제도 중의 하나인 반덤핑 조치는 WTO 협정국별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조치이다. 한국 상품에 대한 규제를 보면, 반덤핑이 전체 수입 규제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 상품에 대한 통상 분쟁은 반덤핑 조치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3월 5일 기준으로 수입규제 총 196건 중에서 철강이 93건을 차지하여 규제대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경우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이 주로 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On May 1, 2018,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announced at the White House that he would exempt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 Expansion Act, which imposes a high additional tariff on korean steel products under an agreement with the Korean government.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announced, on May 2, 2018, the very next day, that it would impose anti-dumping tariffs of up to 147 percent on steel rods from fiv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epping up its trade protection with anti-dumping measures and import control measures, instead of waiving a package tariffs. Although free trade has been unusual and trade disputes have always occurred throughout on trade history. It has been very important for korea to cope with this issue, even if it is difficult for it to be dependent of foreign countries. Among the various types of import regulations, anti-dumping measures, one of the trade relief measures, are representative of those based on relevant laws by the WTO member countries. To sum up the regulations on Korean products by type, the anti-dumping disputes over Korean products may be the root of the import control measures. As anti-dumping cases account for 157 cases out of 196 for 80 percent of the total import regulations. In addition, anti-dumping cases were found to be the case in which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Canada are mainly suing Korean steel products. It is time to pay more attention to anti-dumping lawsuits, which account for most of the trade dispute over Korean products. And analyzing and compiling the cases of anti-dumping will be one of the ways to cope with future anti-dumping disputes. This study focuses and analyzes the status of import control measures for Korean steel products, the rules and policies of the WTO of anti-dumping measures, the anti-dumping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EU, and Canada, and th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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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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