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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법 관념과 옥사(獄事) 판결 연구 = A Study of King Sejong`s “Confucian Spirit of Law”: A Focus on His View of Law and Fair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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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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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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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살맛나고 올바른 나라’, 즉 그의 정치 비전인 “생생지락”(生生之樂)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사법(司法)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법과 질서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 그는 엄격한 처벌을 내렸는데(사형집행률 86%),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하였나?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종실록』에 있는 100여 개의 법에 대한 기록과 536건에 달하는 그의 사죄(死罪)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종이 생각하는 좋은 판결은 ‘인의(仁義)로운 판결’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그는 죄인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지만, 법 맡은 관리가 형벌을 남용하여 인격과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경우에도 ‘만의 하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義)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인(仁)의 마음이 빠진 정의는 곤란하다는 게 세종의 재판 판결 정신이었다. 세종은 법률이나 감옥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제도이고 기구이지만, 백성들이 법을 잘 알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데 궁극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감옥이 텅 비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 감옥제도에서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개탄하고,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감옥 죄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억울함이 없는 재판을 만들기 위하여 세종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었나? 첫째, 감옥제도의 개선이다. 세종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더위나 추위 또는 병으로, 그리고 고문이나 남형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또 확인하는 행정을 하였다. 둘째, 이런 어진 마음은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는 조치로도 나타났다. 1433년(세종 15년) 7월의 약노(藥奴) 사건 등이 그 예다. 셋째, 세종은 백성들이 잘 모르고 한 범죄나,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잘못인 경우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세종실록에서 이렇게 세종시대판 죄형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찾을 수 있다(재위 18년의 사헌부의 요망한 무당 처형주장을 세종이 반대한 사례, 재위 22년의 사헌부 관리 안순기 죄지은 궁녀를 변호한 사례 등)
더보기This paper investigates King Sejong`s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by analysing 536 cases that was dealt with during his reign (1418-1450). King Sejong emphasized that officials in charge of enforcing the law must refrain from misusing punishments and violating human dignity and life, and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in such a way as to avoid even a single incident where a person is punished by an unwarranted judgment. It is important that justice be upheld, but justice without benevolence was to be avoided at all cost. Sejong wished to make a country with justice and benevolence, not just a country with justice. Sejong saw the law and prison as an indispensable system in a reality where all kinds of people live together, but he also thought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ystem was to make people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have them refrain from committing crimes. He had a dream to make a country with an empty prison. He deplored the fact that quite a number of inmates suffered death on an unfounded charge and tr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rison inmates, people whose situation was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Then, what did Sejong do in his endeavor to ensure the prevention of unfair judgments? First, he improved the prison system. Sejong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re should be no deaths of inmates from severe hot or cold weather, sickness, punishment out of the law, or torture, and he carried out an administration that confirmed no such deaths. Second, this benevolence showed itself in the measure he took to clear a person of false charges. The case of Yak No that took place in July 1433, in the 15th year of Sejong`s reign, is a good example. Third, Sejong was opposed to punishing the people for their innocence about the law and for their acts of violation before the law was enacted. Forth, he made sure that not only the criminal himself but also the people around him knew the essence of the crime committed and punished accordingly so that people took caution against the crime. And fifth, he requested his law officials to put themselves in another`s place before adjudging. This is the essence of King Sejong`s Confucian spiri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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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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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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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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