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나 그 미흡함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체계의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 조사로부터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미디어파사드 관련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빛공해조례에 관리 및 심의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고, 건축물 허가 제도와 연계하여 심의절차를 개선하며, 빛공해방지법에 근거하여 빛공해조례의 개선명령 및 벌칙기준을 보완한다. 둘째, 허용구역을 통하여 미디어파사드의 입지를 관리한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금지구역이 아닌 허용구역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허용여부를 위하여 지역별 접근을 도모한다. 셋째,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통합적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허용구역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허용구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역별 장소성 및 특성을 강화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installation of media facades has increased rapidly in Seoul, the city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management system that nonetheless has been insufficient and failed to provide clarity. This study therefore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edia facade management system based on an analysis of the systems in Seoul and implications from cities overseas. First, the regulation of media facades needs to be strengthened. For this, the subject of management and review system in the city?s ‘light pollution ordinance’ should be clarified; the review process connected to building permits should be improved; and the order and penalty standards of the ordinance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media facades should be installed only in designated areas. For this, the applicable areas should be designated, and locally-based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ermitting of media facades in each area. Third, an integrated management standard for media facades should be prepared. For this, a media facade master plan should be prepared, and the urban landscape plan for each applicable area should be prepared to intensify the placeness and the special quality of each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체계 분석
• 3. 해외사례 조사분석
• 4.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체계 개선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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