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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總則 = 39
1. 大法院 92누10623 93.4.13 課稅豫告는 하였으나 「課稅對象과 算出根據」가 미비한 告知書의 효력 = 41
2. 大法院 93누2117 93.8.24 取得稅自進申告納付告知書의 효력 = 43
3. 大法院 92누13981 93.7.13 課稅豫告通知書에 고지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다면 하자가 治癒된다는 判例 = 44
4. 大法院 93누6744 93.6.8 稅法上의 加算稅 과세의 요건 = 45
5. 大法院 93누6621 93.5.27 自治區아닌 區廳長이 자기명의로 행한 押留處分의 위법성 = 46
6. 大法院 92누3892 92.11.10 審査請求에 대한 輕油機關補正要求 및 提出規定의 효력 = 46
7. 大法院 92누15000 93.5.11 「內務部長官에 접수한 審査請求」의 적법성 = 48
8. 內審 93-96 93.3.25 納期經過後徵收猶豫決定된 경우 加算金 적용여부 = 49
9. 稅制 13400-134 93.5.4 地方稅過誤納金充當 = 50
10. 稅制 13401-81 93.3.13 一部 납입한 地方稅의 加算金 징수방법 = 52
11. 稅制 13407-4 93.3.2 地方稅加算金徵收에 대한 질의 = 53
2. 取得稅 = 55
一. 課稅對象
1. 大法院 92누15994 93.8.24 多家口住宅은 共同住宅基準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判例 = 57
2. 監審 93-104 93.9.21 聯立住宅의 주차장 및 대피소에 대한 課稅判斷 = 71
3. 監審 93-74 93.6.8 골프장의 改築判斷 및 잔디관리기의 課稅與否 = 73
4. 監審 93-135 93.8.24 「크레인」에 대한 課稅對象(중기) 判斷基準 = 76
5. 內審 93-99 93.3.25 共有土地의 持分超過 이전분에 대한 課稅與否 = 77
6. 內審 93-93 93.3.25 무허가건물 取得에 대한 取得稅課稅與否 = 78
7. 內審 93-69 93.3.2 골프장내 構築物 및 附帶設備에 대한 重課與否 = 79
8. 內審 93-439 93.12.27 스키장의 照明施設에 대한 課稅與否 = 82
9. 道稅 13421-154 93.3.3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所有權移轉時課稅對象與否 = 82
10. 道稅 13421-727 93.8.17 移動式 은행창구 카운터가 課稅對象 여부 = 82
11. 道稅 13421-882 93.10.8 스키장 工事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課稅與否 = 83
12. 道稅 13421-908 93.10.18 住宅組合名義로 信託取得한 경우 課稅對象 여부 = 84
13. 道稅 13421-1019 93.11.25 訴訟에 의한 所有權 회복시 課稅與否 = 84
14. 道稅 13421-1072 93.12.9 汚水處理場課稅對象 여부 = 85
15. 道稅 13421-1071 93.12.7 運輸業體 지입차량 課稅對象與否 = 86
16. 道稅 13421-876 93.10.4 生活補償費를 取得價格에 포함하는지 與否 = 87
17. 道稅 13421-305 93.5.4 本店事業用不動産에 대한 取得稅重課稅分의 자진납부시점 = 88
二. 取得時期
1. 大法院 92누8088 93.2.26 竣工檢査日이 불분명한 新築建物의 取得時期判斷 = 89
2. 內審 93-101 93.3.25 法院 조정조서에 의한 取得時期判斷 = 91
3. 道稅 13421-350 93.5.14 年賦取得의 경우 土地取得時期 = 92
4. 道稅 13421-465 93.6.9 土地形質變更時取得時期 = 93
5. 道稅 13421-888 93.10.8 假建物의 取得時期 = 93
6. 道稅 13421-134 93.2.25 年賦取得該當與否 = 94
7. 道稅 13421-133 93.2.25 年賦取得契約解約에 따른 取得稅還給與否 = 95
三. 課稅標準·稅率
1. 大法院 92누5270 92.11.10 골프장의 道路進入鋪裝工事費等課稅對象判斷 = 95
2. 大法院 92누15895 93.4.27 現物出資財産에 대한 課標를 사실과 다른 帳簿價額適用與否 = 97
3. 大法院 92누12667 93.5.25 住宅의 附屬土地는 筆地를 기준으로 判斷하는 것이 아님 = 98
4. 大法院 93누6690 93.7.13 假使用承認日을 취득일로 본 경우의 取得稅課標適用 = 100
5. 監審 93-51 93.3.23 기존골프장의 承繼取得 및 地目變更에 대한 重課判斷 = 101
6. 內審 93-249 93.9.2 檢認契約書와 實去來價額 입증시 課標適用 = 103
7. 內審 93-434 93.12.27 無償取得한 不動産의 課稅標準額 적용기준 = 104
8. 內審 93-356 93.10.29 殘金支給前에 멸실한 建築物價格의 課標算入與否 = 105
9. 內審 93-208 93.7.23 取得價額이 다른 2개 토지 일부가 非業務用이 된 경우 課標計算 = 107
10. 內審 93-213 93.7.23 造景工事費·附加稅·建設利子 등의 과표 포함여부 = 108
11. 內審 93-91 93.3.25 골프장의 道路鋪裝 및 駐車場設置工事費의 과표 포함여부 = 109
12. 內審 93-153 93.5.29 골프장의 立木植栽·造景·石築工事費의 과표 포함여부 = 110
13. 內審 93-92 93.3.25 水協에 신고한 금액의 取得稅 과표적용 여부 = 111
14. 內審 93-117 93.5.29 一般稅率만 自進申告納付한 경우 加算稅 부과여부 = 112
15. 道稅 13421-54 93.1.26 中古資産取得稅課稅標準適用 = 113
16. 道稅 13421-495 93.6.15 주유소 저장탱크의 取得稅課稅標準 적용 = 114
17. 道稅 13421-501 93.6.16 주유소 저장탱크의 取得稅課稅標準適用 = 115
18. 道稅 13421-1074 93.12.9 APT분양 광고비 課稅標準 포함여부 = 115
四. 納稅義務者·納稅地 등
1. 大法院 92누16843 93.9.28 施設貸與物件의 사실상 取得者는 施設貸與會社라는 판례 = 116
2. 大法院 93누11319 93.9.14 所有權移轉登記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取得時納稅義務 = 120
3. 監審 93-157 93.9.28 住宅組合에 대한 納稅義務 = 121
4. 內審 93-428 93.12.27 부실시공으로 分讓契約을 解除한 경우 納稅義務 = 122
5. 內審 §93-159 93.5.29 時效(占有)取得한 토지에 대한 納稅義務者 = 123
6. 內審 93-285 93.9.23 贈與解除로 인한 所有權 원상회복시의 納稅義務 = 124
7. 內審 93-121 93.4.29 特殊關係人間의 지분변동시 寡占株主 납세의무 판단 = 125
8. 內審 93-216 93.7.23 殘金支給前에 買收者 명의변경시 納稅義務者 판단 = 126
9. 內審 93-288 93.9.23 殘金支給日이 경과한 후 契約을 해지한 경우의 納稅義務 = 127
10. 內審 93-190 93.6.28 契約解止를 원인으로 所有權 말소시 납세의무 = 129
11. 內審 93-293 93.9.23 和解에 기초한 賣買契約解止時 납세의무 = 130
12. 內審 93-19 93.1.23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時納稅義務 = 130
13. 內審 93-89 93.3.25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時 납세의무 = 131
14. 內審 93-286 93.9.23 인락을 원인으로 한 所有權還元時의 납세의무 = 132
15. 內審 93-152 93.5.29 錯誤取得한 土地를 인락결정으로 교환한 경우 納稅義務 = 133
16. 內審 93-115 93.4.29 賣買契約 조건불이행으로 所有權 회복등기시 납세의무 = 134
17. 內審 93-81 93.3.25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時取得稅 납세의무 = 136
18. 內審 92-422 93.12.27 賣買契約 합의해제시 取得稅 납세의무 = 136
19. 內審 93-295 93.9.23 리스선박에 대한 納稅義務者 판단 = 139
20. 道稅 13421-80 93.1.19 사유화차 運送取扱規則에 의거 상비역을 둔 경우 납세지 = 140
21. 道稅 13421-484 93.6.11 建築物 용도변경으로 인한 納稅義務成立與否 = 140
22. 道稅 13421-312 93.5.6 先受協約에 의한 경우 年賦取得 해당여부 = 141
23. 道稅 13421-1037 93.11.29 殘金支給期間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年賦取得 해당여부 = 141
24. 道稅 13421-25 93.1.13 寡占株主成立與否 = 142
25. 道稅 13421-31 93.1.15 寡占株主의 納稅持分 = 143
26. 道稅 13421-724 93.8.16 寡占株主에 대한 取得稅納稅義務與否 = 144
27. 道稅 13421-473 93.6.10 리스방식에 의하여 建築物이 설치된 경우 納稅義務與否 = 144
28. 道稅 13421-57 93.1.26 리스선박 取得時納稅申告義務者 = 145
五. 非課稅
1. 大法院 92누10630 93.5.14 農協의 "營利 또는 投機目的業務"의 범위 및 판단방법 = 146
2. 大法院 92누2035 93.11.13 隣近土地取得을 위해 1년이 경과한 경우 非課稅 판단 = 148
3. 監審 93-126 93.8.10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에 대한 非課稅 판단 = 149
4. 監審 93-120 93.7.27 代替取得非課稅의 판단기준 = 150
5. 監審 93-121 93.7.27 收用後 1년내 代替取得 여부판단 = 152
6. 監審 93-138 93.9.7 代替取得非課稅要件인 「1년내 취득」의 의미 = 153
7. 內審 93-11 93.1.23 建築最小面積에 미달하는 토지의 非課稅判斷 = 155
8. 內審 93-416 93.12.27 取得後 1년이 경과한 성당건립용 土地 = 156
9. 內審 93-135 93.6.29 교회의 학생교육장 관리인 숙소에 대한 非課稅與否 = 157
10. 內審 93-118 93.4.29 構造變更, 動力增設工事 등으로 1년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非課稅與否 = 158
11. 內審 93-180 93.6.28 전문대학 설립을 위하여 取得한 후 1년경과시 追徵與否 = 159
12. 內審 93-134 93.5.29 社會福祉法人이 타에 賃貸한 不動産에 대한 추징여부 = 161
13. 內審 93-26 93.1.23 校舍新築財源으로 증여취득한 土地의 非課稅與否 = 162
14. 內審 93-84 93.3.25 學校法人의 병원증축예정지에 약초등 재배시 追徵 및 非業務用 여부 = 163
15. 內審 93-27 93.3.2 유치원용 不動産取得에 대한 非課稅 범위 = 164
16. 內審 93-387 93.12.2 住宅改良再開發事業으로 분양받는 주택의 納稅義務 및 課標適用 = 165
17. 內審 93-20 93.1.23 名義信託에 의한 所有權移轉時非課稅 여부 = 166
18. 內審 93-209 93.7.23 합의이혼으로 財産分割時共有權分割로 인한 非課稅 여부 = 167
19. 內審 93-392 93.12.2 大都市工場의 대도시외 이전에 따른 非課稅要件 = 168
20. 內審 93-388 93.12.2 통작거리(8km)내 居住者의 不在不動産所有者 여부 = 169
21. 內審 93-426 93.12.27 代替取得 비과세 요건인 不在所有者 범위 = 170
22. 內審 93-191 93.6.28 토개공의 事業計劃變更으로 返還한 것을 收用으로 볼 수 있는지 = 171
23. 道稅 13421-130 93.2.23 學校構外 기숙사용 建物에 대한 非課稅與否 = 173
24. 道稅 13421-201 93.3.19 유치원용 不動産取得時非課稅 여부 = 173
25. 道稅 13421-298 93.4.28 醫療法人이 취득하는 不動産의 非課稅 해당여부 = 174
26. 道稅 13421-392 93.5.21 형식적인 所有權의 취득등에 대한 非課稅 해당여부 = 175
27. 道稅 13421-418 93.5.27 法令의 규정에 의한 垈地 및 建築物을 환지취득하는 경우 非課稅與否 = 176
28. 道稅 13421-1051 93.12.2 담임목사의 舍宅이 非課稅 해당여부 = 176
29. 道稅 13421-881 93.10.5 都市再開發事業의 범위 = 177
30. 道稅 13421-358 93.5.14 非營利事業者가 사원용 사택취득시 課稅對象與否 = 177
六. 減免(法·令)
1. 大法院 91누10213 93.1.26 增資認可받은 外國投資企業(관광호텔업)에 대한 감면여부 = 178
2. 大法院 92누8019 93.3.23 免除對象土地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후 매각한 경우 追徵 및 重課判斷 = 180
3. 大法院 92누13172 93.4.12 관광단지 개발사업용 免除對象의 범위 = 182
4. 大法院 92누14229 93.12.22 觀光團地開發事業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定着物의 범위 = 183
5. 大法院 93누14622 93.10.22 租減法上「사업용 재산」에 車輛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判例 = 184
6. 大法院 93누4250 93.8.24 取得稅 규정은 취득당시의 法律規定에 따라 판단함 = 186
7. 監審 93-80 93.5.4 免除法人이 賣却土地에 대한 追徵事由 판단 = 188
8. 監審 93-41 93.2.23 減免法人이 교환 사용하는 경우 追徵與否 = 189
9. 監審 93-49 93.3.16 減免法人에 대한 登錄稅追徵時 가산세 문제 = 191
10. 監審 93-81 93.5.4 減免對象法人의 收益事業用에 대한 감면판단 = 193
11. 監審 93-171 93.10.19 免除받은 토지에 대한 非業務用 적용 = 196
12. 監審 93-172 93.10.19 從業員宿所에 대한 免除與否 판단 = 197
13. 監審 93-21 93.2.9 創業中小企業寡占株主에 대한 감면여부 = 198
14. 內審 93-29 93.1.23 토개공의 供給用土地에 대한 追徵要件 판단 = 199
15. 內審 93-136 93.5.29 農協의 자재백화점,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減免與否 = 200
16. 內審 93-432 93.12.29 4년 이상 사용하던 마을금고를 임대시 取得稅追徵與否 = 201
17. 內審 93-133 93.5.29 減免法人이 취득후 1년내에 일부를 賃貸한 경우 追徵與否 = 203
18. 內審 93-25 93.1.23 法人轉換(현물출자)에 따른 地方稅免除對象 판단 = 204
19. 內審 93-294 93.9.23 工團內의 대피소, 휴게실 등에 대한 減免判斷 = 204
20. 道稅 13421-43 93.1.21 住宅組合이 조합의 住宅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取得稅·登錄稅 면제여부 = 205
21. 道稅 13421-151 93.3.4 養蠶業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建築物에 대한 과세면제 與否 = 206
22. 道稅 13421-196 93.3.18 企業附設硏究所의 地方移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課稅免除 여부 = 207
23. 道稅 13421-337 93.5.10 水産業協同組合이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한 취득세 免除與否 = 207
24. 道稅 13421-458 93.6.4 國家公園안에서 공단 내 타인이 立地指定을 받은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取得稅·登錄稅 면제여부 = 208
25. 道稅 13421-966 93.11.5 現物出資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의 과세면제 여부 = 209
26. 道稅 13421-1078 93.12.9 信用協同組合이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한 과세면제 여부 = 209
27. 道稅 13421-24 93.1.13 現物出資에 의한 사업용 재산의 減免與否 = 210
28. 道稅 13421-360 93.5.14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地方稅 감면여부 = 210
29. 道稅 13421-907 93.10.18 中小企業 창업 該當與否 = 211
七. 減免(條例)
1. 大法院 92누13004 93.9.28 5년내 양도하는 賃貸住宅의 追徵要件(허가후 양도시 불과) = 212
2. 監審 93-94 93.5.18 再開發事業으로 취득한 不動産에 대한 減免判斷 = 213
3. 監審 93-143 93.9.14 都市再開發事業으로 인한 減免範圍 = 215
4. 監審 93-200 93.12.14 賃貸住宅에 대한 免除條例 적용기준 = 217
5. 內審 93-214 93.7.23 賃貸住宅等免除對象에서 제외되는 1家口 2住宅 범위 = 218
6. 內審 93-289 93.9.23 住宅에 대한 免除條例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1家口 2住宅 판단 = 219
7. 內審 93-210 93.7.23 法院의 判決로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條例에 의한 40% 감면여부 = 220
8. 內審 93-155 93.5.29 再開發事業의 조합원 승계시 減免與否 = 221
9. 內審 93-431 93.12.27 非組合員에 分讓한 주택조합소유의 非課稅 여부 = 223
10. 內審 93-430 93.12.27 工場再設計·工事期間延長 등의 정당사유 인정여부 = 224
11. 道稅 13421-775 93.8.31 駐車場에 대한 課稅免除 여부 = 225
八. 非業務用土地
가. 槪念 및 判斷基準 등
1. 大法院 91누1707 92.12.8 定款에는 게기되었으나 登記되지 아니한 사업의 固有目的認定 = 226
2. 大法院 92누11657 93.6.11 住宅垈地造成業의 住宅建設業 포함여부 판단 = 228
3. 大法院 92누14168 93.6.29 非營利法人은 1년내에 賃貸等 수익에 공하면 非業務用으로 볼 수 없음 = 230
4. 監審 93-113 93.7.6 賃貸面積 판단시 共用面積 적용기준 = 232
5. 監審 93-39 93.2.20 資金事情으로 賃貸한 호텔내 식당에 대한 非業務用 판단 = 233
6. 監審 93-43 93.2.23 積置場으로 사용하는 시설녹지의 非業務用判斷 = 235
7. 監審 93-71 93.4.20 國有林과 교환목적으로 취득한 林野의 非業務用 판단 = 237
8. 監審 93-96 93.5.25 綠地地域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238
9. 監審 93-107 93.6.16 16미터 道路 건너편의 제2공장의 附屬土地 인정여부 = 239
10. 監審 93-177 93.11.9 荷置場에 대한 법인의 非業務用土地 판단기준 = 241
11. 內審 93-206 93.7.23 臨時假建物의 부지에 대한 非業務用 판단 = 243
12 內審 92-276 93.9.23 假設建築物 철거·입용이식 등을 固有目的事業으로 볼 수 있는지 = 244
13. 內審 93-344 93.10.29 私權制限土地를 贈與取得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 = 245
14. 內審 93-176 93.6.28 絶對農地로 지정되어 工場建築이 불가한 경우 重課與否 = 246
15. 內審 93-179 93.6.28 取得土地中 개간농지가 있어 工場建築이 불가한 경우 非業務用판단 = 247
16. 內審 93-144 93.5.29 公害遮斷 확보용 토지등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248
17. 內審 93-182 93.6.28 固有業務에 사용하기 위하여 交換한 토지의 非業務用 판단 = 249
18. 內審 93-111 93.4.29 石油供給法人이 취득한 주유소를 임대하는 경우 非業務用判斷 = 250
19. 內審 93-181 93.6.28 年次的으로 조림중인 土地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251
20. 內審 93-140 93.5.29 年次的으로 개발중인 토석채취장의 非業務用判斷 = 253
21. 內審 93-370 93.12.2 진입로가 없는 施設綠地內의 차고예정지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254
22. 內審 93-83 93.3.25 취득후 4년이 경과한 住宅建設用土地의 非業務用 및 新設法人 중과여부 = 255
23. 內審 93-215 93.7.23 住宅建設用土地를 1년내에 系列會社名義로 변경한 경우 중과여부 = 256
24. 內審 93-15 93.1.23 건물철거후 裸垈地 상태인 토지의 非業務用判斷 = 258
25. 內審 93-352 93.10.29 畜協의 집유장 建設用土地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259
26. 內審 93-415 93.12.27 年次的으로 사용하는 土石採取場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261
27. 內審 93-274 93.9.23 資材野積場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262
28. 內審 93-412 93.12.27 野積場等으로 활용하는 田·畓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263
29. 內審 93-414 93.12.27 土石採取場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264
30. 內審 93-16 93.1.23 銀行監督院이 取得承認한 은행의 賃貸用土地의 업무용 인정여부 = 265
31. 內審 93-278 93.9.23 非業務用 제외대상인 收益事業 판단 = 266
32. 內審 93-275 93.9.23 新都市 건설중인 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起算日 = 268
33. 道稅 13421-70 93.1.27 사용이 제한된 土地取得의 경우 非業務用土地 해당여부 = 269
34. 道稅 13421-535 93.6.28 主業判斷基準인 總資産價額의 범위 = 270
35. 道稅 13421-600 93.7.13 骨材採取許可를 받은 경우 非業務用土地 해당여부 = 270
36. 道稅 13421-497 93.6.15 法人의 主業判斷 = 270
37. 道稅 13421-413 93.5.25 非業務用土地에서 제외할 從業員 체육시설의 범위 = 271
38. 道稅 13421-227 93.3.30 從業員 거주용 사택의 附屬土地 범위 = 272
39. 道稅 13421-141 93.2.26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에서 제외되는 工場用 부지 범위 = 272
40. 道稅 13421-634 93.7.26 道路開設後殘餘敷地가 非業務用土地 해당여부 = 273
나. 正當한 事由判斷(매각한 경우에 있어서)
1. 大法院 93누6553 93.6.8 非業務用에서 제외되는 정당사유를 綜合的 상황으로 判斷함이 타당 = 274
2. 大法院 92누6587 92.12.11 建築審議基準 개정으로 1년이 경과한 경우 非業務用判斷 = 277
3. 大法院 92누8750 93.2.26 시간이 부족한 內部事情에 대한 正當事由의 판단 = 278
4. 大法院 93누6041 93.7.27 「正當事由」판단의 기준(警察署廳舍 이전지연은 正當事由) = 279
5. 監審 93-22 93.2.9 山林保全地域으로 지정된 住宅建設用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281
6. 監審 93-42 93.2.23 골프장 建設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正當事由 판단 = 282
7. 監審 93-197 93.12.7 建築資材需給으로 인한 제한조치에 대한 正當事由判斷 = 284
8. 監審 93-181 93.11.16 建築制限 등으로 임대하지 못한 정당사유 認定與否 = 285
9. 監審 93-196 93.12.7 1년내 사용하지 못한 正當事由認定與否 = 287
10. 監審 93-130 93.8.17 債權保全用土地의 매각하지 못한 正當事由判斷 = 288
11. 監審 93-201 93.12.28 지속적인 賣却努力에 대한 正當事由判斷 = 290
12. 監審 93-48 93.3.16 公有水面埋立用 취토장 지정의 正當事由判斷 = 292
13. 監審 93-174 93.11.2 形質變更許可 반려등으로 4년이 경과한 住宅建設用土地 = 293
14. 內審 93-280 93.9.23 原料需給等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正當事由判斷 = 295
15. 內審 93-284 93.9.23 竣工檢査를 필하지 않고 매각한 住宅建設用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296
16. 內審 93-178 93.6.28 1년이 경과하도록 골프장 着工을 하지 않을 경우 非業務用重課與否 = 297
17. 內審 93-413 93.12.27 1년내 着工하지 못한 正當事由認定與否 = 298
18. 內審 93-211 93.7.23 取得後 1년내에 建築하지 못한 正當事由判斷 = 299
19. 內審 93-12 93.1.23 土地明渡遲延으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正當事由判斷 = 300
20. 內審 93-376 93.12.2 旣存建物撤去 명도소송 경계분쟁등의 正當事由判斷 = 301
21. 內審 93-378 93.12.2 1년내 收益用에 공하지 못한 土地의 正當事由判斷 = 303
22. 內審 93-60 93.3.2 建築協議留保等에 대한 正當事由 인정여부 = 304
23. 內審 93-207 93.7.23 建築制限措置에 대한 正當事由判斷 = 305
24. 內審 93-348 93.10.29 建築이 제한된 社員住宅用土地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306
25. 內審 93-59 93.3.2 建築規制措置·景氣沈滯 등의 정당사유 認定與否 = 307
26. 內審 93-142 93.5.29 住民의 民願으로 1년내 사용하지 못한 事由認定與否 = 308
27. 內審 93-384 93.12.2 住民들의 民願으로 매각한 경우 正當事由 = 309
28. 內審 93-57 93.3.2 地上居住民 15세대 移住에 대한 정당사유 認定與否 = 311
29. 內審 93-10 93.1.23 주민반대등으로 事業計劃承認이 반려된 경우 正當事由判斷 = 312
30. 內審 93-379 93.12.2 군의 不同意로 社屋新築이 지연된 경우 正當事由與否 = 313
31. 內審 93-54 93.3.2 交換取得한 토지에 대한 非業務用適用 = 314
32. 內審 93-109 93.4.29 濟州開發計劃 미확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正當事由認定與否 = 315
33. 內審 93-177 93.6.28 取得後 형질변경등 노력을 正當事由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16
34. 內審 93-13 93.1.23 公園用地로 지정된 工場新築豫定地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 = 317
35. 內審 93-63 93.3.2 大都市內工場의 공업단지 이전에 대한 非課稅判斷 = 318
36. 內審 93-189 93.6.28 大都市外로 이전후 6월내 未着工時 공장에 대한 非課稅與否 = 320
37. 內審 93-82 93.3.25 取得後 1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正當事由判斷 = 321
38. 內審 93-375 93.12.2 取得後 1년이 경과한 造景植栽 시험토지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322
39. 道稅 13421-451 93.6.2 年次別計劃에 의거 工場을 新築한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323
40. 道稅 13421-120 93.2.23 자투리 토지가 法人의 非業務用土地 해당여부 = 324
41. 道稅 13421-72 93.1.28 土地區劃整理事業의 미완공상태에서 住宅建設을 착공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 325
다. 正當한 事由判斷(매각한 토지)
1. 大法院 92누15000 93.5.11 백화점 부지와 주차장 부지에 應札하여 주차장만 낙찰받은 후 賣却한 土地의 正當事由判斷 = 326
2. 大法院 93누4496 93.9.28 財政上 이유로 매각한 토지는 非業務用임 = 326
3. 大法院 92누17235 93.7.13 外部的인 사정으로 5년내에 賣却한 것은 正當事由에 해당됨 = 328
4. 大法院 92누16683 93.7.13 營業不振事由로 매각한 것도 正當事由에 해당됨 = 330
5. 大法院 92누14410 93.5.14 業務用(野積場)으로 2개월간 사용하다 賣却한 토지는 非業務用이 됨 = 331
6. 大法院 92누11664 93.2.23 使用하던 社屋을 5년내에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判斷 = 332
7. 大法院 93누8153 93.6.25 2년 4개월간 사용하던 공장의 擴張移轉을 위하여 賣却한 것은 非業務用이 아님 = 333
8. 大法院 92누16072 93.2.12 工場으로 1년 4월 사용한 후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判斷 = 335
9. 大法院 92누5829 92.11.10 業務用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5년내에 매각한 경우 重課與否 = 336
10. 大法院 92누2226 92.11.13 公有水面埋立後 4년내에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判斷 = 337
11. 大法院 92누6525 93.1.15 債權保全用土地를 固定資産으로 기장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判斷 = 338
12. 監審 93-159 93.9.28 資金事情으로 매각한 토지의 非業務用判斷 = 339
13. 監審 93-169 93.10.19 固有業務에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으로 賣却한 경우 重課與否 = 341
14. 監審 93-199 93.12.14 工場으로 사용하다 賣却한 경우 非業務用判斷 = 342
15. 監審 93-158 93.9.28 5년내에 賣却한 工團內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343
16. 監審 93-170 93.10.19 隣近住民의 공사반대로 매각한 경우 正當事由 = 345
17. 監審 93-45 93.3.16 의약품 工場建築이 不可하여 창고등으로 사용하다 賣却한 경우 = 346
18. 監審 93-89 93.5.11 住宅建設法人이 매각한 토지의 非業務用判斷 = 348
19. 監審 93-166 93.10.12 建築規制를 이유로 賣却한 토지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349
20. 內審 93-243 93.9.2 取得後 일부는 賣却하고 일부는 방치하는 경우 非業務用判斷 = 351
21. 內審 93-283 93.9.23 裸垈地 상태로 賣却한 토지의 非業務用判斷 = 352
22. 內審 93-183 93.6.28 建築制限措置와 재정사정으로 賣却한 경우 정당사유 = 353
23. 內審 93-184 93.6.28 市場業法人이 市場用地를 구입하여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與否 = 354
24. 內審 93-420 93.12.27 工場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賣却한 경우 非業務用與否 = 355
25. 內審 93-88 93.3.25 工場으로 사용하다가 5년내에 賣却한 경우 重課與否 = 356
26. 內審 93-139 93.5.29 土石採取場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與否 = 358
27. 內審 93-382 93.12.2 倉庫用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賣却한 土地 = 358
28. 內審 93-143 93.5.29 3년내에 賣却한 住宅建設用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359
29. 內審 93-383 93.12.2 固有業務에 사용하기 위하여 交換賣却한 경우 비업무용 판단 = 361
30. 內審 93-110 93.4.29 敎會新築費 충당목적으로 賣却한 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362
31. 內審 93-8 93.1.23 共同住宅建築後 자투리땅을 賣却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 = 363
32. 內審 93-423 93.12.27 住宅建築敷地를 共同事業者에게 賣却한 경우 비업무용 = 364
33. 內審 93-386 93.12.2 事業規模擴張을 위하여 賣却한 工場의 비업무용 여부 = 366
34. 內審 93-240 93.9.2 1년내에 賣却하지 못한 債權保全用土地의 중과여부 = 367
35. 內審 93-151 93.5.29 債權保全用으로 취득후 賣却公告等의 정당사유 해당여부 = 368
36. 內審 93-237 93.9.2 公有水面埋立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이내 賣却한 경우 法人의 비업무용 여부 = 370
37. 道稅 13421-492 93.6.15 法令의 規定에 의거 賣却한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371
38. 道稅 13421-711 93.8.16 社屋新築後 건물일부를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 372
39. 道稅 13421-739 93.8.24 讓渡擔保目的으로 所有權을 이전한 경우 非業務用 토지 해당여부 = 372
40. 道稅 13421-1007 93.11.23 收益事業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賣却한 경우 非業務用土地 해당여부 = 373
41. 道稅 13421-714 93.8.16 住宅建設用土地를 매각한 경우 非業務用土地 해당여부 = 373
42. 道稅 13421-890 93.10.8 損害賠償方法으로 취득하여 賣却한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374
43. 道稅 13421-498 93.6.15 交換取得한 경우 非業務用土地 해당여부 = 375
라. 基準面積超過土地
1. 大法院 92누12926 93.7.27 投機目的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基準超過面積은 非業務用임 = 376
2. 大法院 92누9937 93.3.26 隣近土地를 買入하여 편입한 경우 附屬土地 판단 = 378
3. 監審 93-195 93.12.7 資材野積場用土地에 대한 非業務用 판단 = 379
4. 內審 93-98 93.3.25 年賦取得中인 토지중 立地基準 초과면적에 대한 중과판단 = 380
5. 內審 93-145 93.5.29 建物을 年次的으로 건축하는 경우 立地基準面積 적용 = 382
6. 內審 93-381 93.12.2 工場立地基準面積計算方法(건물의 저수조등 포함여부, 토지에 도로면적등 제외여부) = 384
7. 內審 93-419 93.12.27 立地基準을 초과하는 山林保全地域등에 대한 중과여부 = 386
8. 內審 93-421 93.12.27 注油所內 방화벽을 建築物 인정여부 및 철거건물의 附屬土地 인정여부 = 388
9. 道稅 13421-409 93.5.25 工場立地基準面積計算方法 = 389
10. 道稅 13421-1084 93.12.14 許可內容대로 사용한 경우 業務用土地 인정여부 = 390
마. 賣却·賃貸用土地
1. 監審 93-180 93.11.6 資金事情惡化等으로 1년내에 매각한 토지의 「賣買業」 인정여부 = 392
2. 內審 93-279 93.9.23 賃貸業이 고유목적이 아닌 법인의 賃貸用土地 = 393
3. 內審 93-9 93.1.23 賣買用土地에 건축후 임대하는 경우 非業務用判斷 = 395
4. 內審 93-13 93.5.29 減免法人이 51%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賃貸한 경우 非業務用 여부 = 396
5. 內審 93-112 93.4.29 取得後 1년이 경과한 賃貸用土地의 비업무용 판단 = 397
6. 內審 93-141 93.5.29 賃貸用에 대한 非業務用判斷 = 398
7. 內審 93-236 93.9.2 3년내에 賣却한 不動産賣買法人의 業務用 인정여부 = 399
8. 內審 93-282 93.9.23 不動産賣買業으로 볼 수 있는 賣買用土地의 범위 = 400
9. 道稅 13421-744 93.8.24 地上定着物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였을 때 非業務用土地 적용여부 = 401
10. 道稅 13421-874 93.9.28 管理費 및 駐車料가 賃貸收入金額에 포함여부 = 402
九. 大都市內工場新·增設
1. 大法院 92누4932 93.1.15 「自動車 도장실 製造業」의 工場重課對象 업종판단 = 403
2. 內審 93-195 93.6.28 債權保全目的으로 일시적으로 工場登錄을 한 경우 중과여부 = 404
3. 內審 93-163 93.5.29 工場誘致地域內 도시형 공장의 減免與否 = 405
4. 內審 93-62 93.3.2 大都市工場의 지방이전에 대한 非課稅要件 = 407
5. 內審 93-120 93.4.29 賃借人이 工場을 신설한 경우 重課與否 = 408
6. 道稅 13421-522 93.6.21 工場建築物延面積의 범위 = 409
7. 道稅 13421-762 93.8.28 變電所建築物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與否 = 410
8. 道稅 13421-1050 93.12.2 大都市內 공장 新·增設 해당여부 = 411
9. 道稅 13421-1016 93.11.25 大都市內 공장이 大都市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非課稅 대상여부 = 412
10. 道稅 13421-1109 93.12.21 大都市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工場에 대한 非課稅要件 = 413
十. 大都市內新設法人 등
1. 內審 93-119 93.4.29 駐車場用建物이 대도시내 본점용 不動産으로 重課되는지 여부 = 413
2. 內審 93-24 93.1.23 일부는 主事務所로, 일부는 임대시 부속토지 중과방안 = 414
3. 內審 93-94 93.3.25 競馬場의 장외발매소가 大都市內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416
4. 道稅 13421-53 93.1.26 什器, 備品保管倉庫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事業用不動産 해당여부 = 417
5. 道稅 13421-606 93.7.13 賃貸業者가 임대한 부동산이 支店 또는 主事務所의 사업용 不動産 해당여부 = 417
6. 道稅 13421-695 93.8.13 支店事業用不動産의 범위 = 418
7. 道稅 13421-742 93.8.24 販賣場이 본점 또는 主事務所의 事業用 부동산 해당여부 = 418
8. 道稅 13421-1009 93.11.23 代·廢車 해당여부 = 419
十一. 高級住宅
1. 大法院 91누10985 93.7.27 高級住宅判斷基準인 附屬土地範圍 및 사용제한토지 제외여부 = 420
2. 大法院 92누13981 93.7.13 고급주택에 대한 現況判斷基準 = 421
3. 監審 93-163 93.10.12 多世帶住宅의 高級住宅 판단 = 423
4. 監審 93-164 93.10.12 共同住宅의 공유면적 按分의 적법성 = 424
5. 監審 93-182 93.11.16 無斷增築된 주차장의 共有面積 안분여부 = 425
6. 監審 93-139 93.9.7 都市計劃上 도로에 대한 高級住宅 부속 인정여부 = 427
7. 內審 93-174 93.6.28 贈與取得한 고급주택 및 附屬土地의 중과여부 = 427
8. 內審 93-367 93.12.2 取得後 5년내 增築으로 高級住宅이 된 경우 重課課標 = 428
9. 內審 93-233 93.9.2 寄宿舍用建築物에 대한 高級住宅 중과여부 = 430
10. 內審 93-271 93.9.23 高級住宅判斷時 다락면적의 포함여부 = 431
11. 道稅 13421-713 93.8.16 住商複合建物이 고급주택에 該當與否 = 432
12. 道稅 13421-980 93.11.10 高級住宅該當與否 = 432
十二. 別莊·高級娛樂場 등
1. 大法院 92누13271 93.6.8 建物主 의사에 반하는 무도유흥음식점을 영업하지 못하게 廢業한 경우 重課與否 = 433
2. 大法院 92누15154 93.5.27 「無許可複合沐浴湯」의 사치성 재산 판단 = 434
3. 大法院 93누74 93.4.17 「無許可高級娛樂場」에 대한 중과판단 = 435
4. 大法院 92누5478 93.2.12 헬스클럽 목욕탕의 現況賦課·違法性등 課稅基準 = 437
5. 大法院 92누5621 93.1.26 賃借人이 설치한 高級娛樂場의 중과판단 = 440
6. 大法院 92누18818 93.6.8 골프장에 대한 取得稅課標計算의 범위 = 442
7. 監審 93-31 93.2.16 오피스텔을 別莊으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444
8. 監審 93-55 93.3.30 제일교포에 대한 別莊適用判斷 = 445
9. 監審 93-156 93.9.28 高級娛樂場 취득시 納稅義務者 = 446
10. 監審 93-60 93.4.13 헬스클럽 부설목욕탕에 대한 重課判斷 = 447
11. 監審 93-58 93.4.7 골프장에 대한 重課範圍判斷 = 448
12. 監審 93-165 93.11.2 債權保全目的으로 취득한 高級娛樂場의 중과여부 = 451
13. 內審 93-51 93.3.2 외국바이어 宿所에 대한 別莊判斷 = 452
14. 內審 93-126 93.4.29 「바아」로 허가받은 遊興飮食店의 重課判斷 = 453
15. 內審 93-80 93.3.25 헬스클럽과 連繫된 複合沐浴湯에 대한 중과범위 = 454
16. 道稅 13421-327 93.5.7 골프장 진입도로 開設費用重課與否 = 455
17. 道稅 13421-325 93.5.7 高級娛樂場의 重課稅對象面積 = 456
18. 道稅 13421-351 93.5.14 헬스 및 에어로빅시설의 고급오락장 該當與否 = 456
Ⅲ. 登錄稅 = 459
一. 課稅對象 및 稅率
1. 大法院 92누14816 93.5.25 登記·登錄時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登錄稅加算稅의 적법성 = 461
2. 內審 93.225 93.7.23 課標過少申告分에 대한 加算稅適用 = 462
3. 道稅 13422-292 93.4.28 地目變更登記의 登錄稅 = 463
4. 道稅 13422-94 93.2.10 大都市外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本店轉入時登錄稅率 = 464
5. 道稅 13422-87 93.2.4 稅率錯誤適用으로 旣納付된 登錄稅還付與否 = 465
6. 道稅 13422-462 93.6.8 登錄稅重課追徵時加算稅 부과여부 = 466
二. 課稅標準
1. 內審 93-102 93.3.25 登錄稅課標의(취득가액·등기당시 과표)의 判斷 = 467
2. 道稅 13421-250 93.9.18 增·改築에 따른 建物登記의 課稅標準 = 468
3. 道稅 13422-345 93.5.12 土地·建物取得後 등기전 건물멸실하여 토지만을 登記할 경우의 登錄稅課稅標準 = 470
4. 道稅 22670-212 93.3.23 住宅購入時 융자금 課稅標準 포함여부 = 470
5. 道稅 13422-489 93.6.15 學校法人이 출연받은 不動産의 課稅標準 및 중과세 여부 = 471
三. 非課稅·減免
1. 監審 93-7 93.1.27 非課稅對象인 기술진흥단체의 判斷 = 472
2. 內審 93-290 93.9.23 工團外廓土地에 대한 創業中小企業 감면여부 = 474
3. 道稅 13422-446 93.6.2 住民共同不動産登記登錄稅 비과세 = 476
4. 道稅 13422-200 93.3.18 畜産資金融資時의 抵當權 등기 非課稅 여부 = 477
5. 道稅 13422-653 93.8.3 교회용 建築物登錄稅 비과세 여부 = 478
6. 道稅 13422-710 93.8.16 위탁영농회사 設立登記登錄稅 면제여부 = 478
7. 道稅 13422-1115 93.12.21 住宅建設條例의 其他 사유 해당여부 = 479
8. 道稅 13422-260 93.4.16 相續庶民住宅 분양시의 登錄稅 감면여부 = 480
9. 道稅 13422-77 93.1.28 학교법인 資本增資登記의 登錄稅 면제여부 = 481
10. 道稅 13422-790 93.9.3 創業中小企業의 減免範圍 = 482
四. 重課稅
1. 大法院 92누15611 93.7.16 新設以前에 취득한 不動産에 대한 重課要件 = 483
2. 大法院 92누10548 93.6.8 觀光호텔業에 대한 경과규정(등록세 중과배제)의 解釋 = 485
3. 大法院 92누473 93.1.15 事業者登錄日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支店의 重課判斷 = 486
4. 大法院 92누10029 93.6.11 電算室의 登錄稅重課對象 신설지점 해당여부 = 488
5. 大法院 92누12742 93.5.25 營業讓受渡契約에 따라 양수한 영업장은 支店新設重課對象이 아님 = 490
6. 大法院 91누10077 92.11.10 「住宅建設業」에 대한 登錄稅重課除外要件의 위헌여부 = 491
7. 監審 93-19 93.2.9 移轉支店에 대한 登錄稅重課與否 = 492
8. 監審 93-178 93.11.9 新設法人重課對象에서 제외되는 住宅建設用土地의 범위 = 493
9. 內審 93-31 93.1.23 代替取得非課稅土地에 지점설치시 重課與否 = 494
10. 內審 93-306 93.9.23 贈與받은 不動産의 중과여부 = 496
11. 內審 93-223 93.7.23 賣却한 住宅建設用土地의 중과여부 = 497
12. 內審 93-355 93.10.29 住宅建設審議가 반려된 土地의 중과여부 = 497
13. 內審 93-164 93.5.29 地方法人의 수도권 전입에 대한 重課判斷 = 499
14. 內審 93-128 93.5.29 컨테이너 生産·加工場所에 대한 支店判斷 = 500
15. 內審 93-224 93.7.23 工場의 복지후생시설등에 대한 新設工場重課判斷 = 501
16. 內審 93-37 93.1.23 本店을 이전하고 종전의 本店用建物에 지점을 신설할 경우 重課與否 = 502
17. 內審 93-200 93.6.28 流通産業에 대한 新設法人 중과판단 = 503
18. 內審 93-307 93.9.23 新設法人이 承繼取得한 공장에 대한 중과여부 = 504
19. 內審 93-75 93.3.2 支店設置에 따른 不動産登記의 범위 = 506
20. 內審 93-74 93.3.2 支店設置後 5년내의 不動産登記의 範圍 = 507
21. 內審 93-127 93.4.29 支店新設後 5년이내의 不動産登記 범위 = 508
22. 道稅 13422-624 93.7.21 大都市內 공업단지 법인전입에 따른 登錄稅 = 509
23. 道稅 13422-234 93.3.31 支店設置後 증축부동산 登記重課對象 = 510
24. 道稅 13422-53 93.9.3 大都市內 주택건설법인에 관한 登錄稅 중과대상여부 = 511
25. 道稅 13421-1122 93.12.22 重課稅對象 지점 해당여부 = 513
Ⅳ. 住民稅 = 515
1. 大法院 93누11463 93.8.24 住民稅所得割은 所得稅 부과처분 취소청구와는 별도의 請求를 할 수 있음 = 517
2. 監審 93-155 93.9.28 잘못된 綜合所得稅를 과표로 한 住民稅의 적법여부 = 517
3. 內審 93-400 93.12.2 讓渡所得分 주민세의 課稅標準 = 518
4. 內審 93-399 93.12.2 住民稅의 除斥期間起算日 = 519
5. 內審 93-449 93.12.27 露店商에 대한 住民稅 균등할 납세의무 = 520
6. 內審 93-129 93.4.29 讓渡所得稅 심사청구중인 住民稅의 적법성 = 521
7. 市稅 13407-36 93.2.18 法人均等割住民稅 과세대상인 個人事業者의 범위 = 521
8. 市稅 13407-248 93.8.25 法人稅割住民稅의 불복절차로 法人稅와 동시 이행하여야 함 = 522
9. 市稅 13407-242 93.8.21 農地改良組合은 법인균등할 住民稅를 납부하여야 함 = 522
Ⅴ. 財産稅 = 525
1. 大法院 92누5591 93.2.12「土地所有者의 책임없는 事由」의 한계 = 527
2. 內審 93-125 93.4.29 特殊建物에 대한 加算率 적용기준 = 529
3. 內審 93-73 93.3.2 非營利法人에 대한 非課稅 판단 = 530
4. 內審 93-91 93.3.2 銀行融資金 대환시의 納稅義務者 = 531
5. 市稅 13407-15 93.1.26 財産稅減免與否 = 532
6. 市稅 13407-260 93.9.4 財産稅納稅義務가 분양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 533
7. 市稅 13407-231 93.8.14 財産稅納稅義務가 入住者에게 있는 경우 = 533
8. 市稅 13407-194 93.7.19 새마을금고 所有建物의 독서실이 財産稅 과세대상 여부 = 534
9. 市稅 13407-144 93.6.19 別定郵遞局에 대한 財産稅 부과여부 = 534
10. 市稅 13407-136 93.6.5 부대설비에 대한 재산세 부과여부 = 535
11. 市稅 13407-129 93.6.2 철거진행중이거나 완료된 建物에 대한 財産稅 부과여부 = 535
12. 市稅 13407-332 93.11.15 社員賃貸아파트가 財産稅減免對象인지 여부 = 536
Ⅵ. 自動車稅 = 537
1. 內審 93-398 93.12.2 도난당한 自動車에 대한 納稅義務 = 539
2. 內審 93-167 93.5.29 抵當權設定으로 말소등록이 반려된 自動車의 納稅義務 = 539
3. 市稅 13407-91 93.4.23 유조차가 特殊貨物自動車에 해당되는지 여부 = 540
4. 市稅 13407-269 93.9.16 중고자동차를 取得輸出時自動車稅非課稅 대상여부 = 541
5. 市稅 13407-148 93.6.22 모범운회의 교통순찰용 차가 自動車稅非課稅對象인지 여부 = 541
Ⅶ. 綜合土地稅 = 543
一. 納稅義務와 課稅對象
1. 大法院 92누8163 93.4.27 信託財産에 대한 綜合土地稅 납세의무자 판단 = 545
2. 內審 93-360 93.10.26 訴訟中에 있는 土地에 대한 납세의무 = 547
3. 內審 93-389 93.12.2 賣買契約解止로 所有權移轉登記抹消時 납세의무 = 547
4. 內審 93-158 93.5.29 資金事情으로 해약한 경우 納稅義務者 = 548
5. 市稅 13407-131 93.6.3 國等이 先受金을 받아 조성한 토지에 대한 綜合土地稅 납세의무자 = 549
6. 市稅 13407-50 93.3.16 분양중인 아파트 附屬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납세의무 = 551
7. 市稅 13407-116 93.5.26 登記原因無效로 말소등기된 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納稅義務者 = 552
8. 市稅 13407-345 93.11.24 公簿上 공유지분 토지의 納稅義務者 판단 = 552
9. 市稅 13407-377 93.12.29 사용가능한 埋立分讓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부과 = 553
10. 市稅 13407-368 93.12.20 國等과 年賦가 아닌 買收契約土地의 납세의무자 = 554
11. 市稅 13407-316 93.10.29 新都市內 종교용지에 대한 納稅義務者 = 555
12. 市稅 13407-322 93.12.4 用地造成事業中에 있는 토지의 綜合土地稅 납세의무자 = 556
13. 市稅 13407-350 93.11.29 非營利事業者의 직접사용토지중 "建築中"土地의 적용범위 = 557
14. 市稅 13407-319 93.11.5 換地豫定地에 대한 綜合土地稅等 과세여부 = 557
15. 市稅 13407-347 93.11.24 사실상 高級娛樂場이 아닌 경우 綜合土地稅 현황과세 적용 = 559
16. 市稅 13407-282 93.9.27 土地等級 결정시 綜合土地稅還付等에 대한 질의 = 560
二. 非課稅·減免
1. 大法院 92누14809 93.6.8 「公共用에 사용하는 土地」에 대한 綜土稅 비과세 판단 = 560
2. 大法院 92누4499 92.11.10 綜合土地稅非課稅 대상인 「祭祀用土地」의 범위 = 562
3. 大法院 92누14809 93.6.8 綜合土地稅에서 「建築中인 土地」의 판단 = 563
4. 大法院 92누15505 93.9.14 公園墓地에 대한 종토세 非課稅(유료사용)여부 = 565
5. 大法院 92누8880 93.10.22 年金管理工團이 기금증식을 위하여 소유하는 空地의 免稅判斷 = 567
6. 內審 93-311 93.9.23 非營利事業者가 연부로 賣買契約한 토지에 대한 輕減對象與否 판단 = 568
7. 內審 93-315 93.9.23 敎育用 기본재산인 林野의 非課稅 여부 = 570
8. 內審 93-312 93.9.23 非營利事業者의 주차장에 대한 非課稅 여부 = 571
9. 內審 93-442 93.12.27 賃貸하는 토지에 대한 減免適用基準 = 572
10. 內審 93-227 93.7.23 敎會의 신자용 묘지에 대한 課稅對象判斷 = 573
11. 內審 93-390 93.12.2 宗中所有土地에 대한 非課稅 판단 = 575
12. 內審 93-309 93.9.23 제사에 대한 綜合土地稅非課稅 판단 = 576
13. 內審 93-160 93.5.29 着工할 수 없는 土地에 대한 課稅與否 = 576
14. 內審 93-157 93.5.29 建設法人의 도산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固有業務에 사용하지 못한 正當事由 = 577
15. 內審 93-156 93.5.29 企業附設硏究所에 대한 免稅判斷 = 578
16. 市稅 13407-301 93.10.21 他人名義 유치원부지에 대한 綜合土地稅非課稅 여부 = 579
17. 市稅 13407-265 93.10.14 非營利事業者의 유료주차장에 대한 綜合土地稅 과세여부 = 580
18. 市稅 13407-130 93.6.3 敎育用基本財産으로 취득한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여부 = 581
19. 市稅 13407-93 93.4.27 墓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부과여부 = 582
20. 市稅 13407-356 93.12.6 지하시설에 설치된 公共用地의 綜合土地稅非課稅 해당여부 = 582
21. 市稅 13407-30 93.2.11 國家가 지상권자인 임야의 綜合土地稅非課稅 여부 = 583
22. 市稅 13407-315 93.10.29 敎會新築用 토지의 綜合土地稅 과세여부 = 584
23. 市稅 13407-221 93.8.10 학교법인이 사용중인 土地의 綜合土地稅 감면여부 = 585
24. 市稅 13407-321 93.11.5 "사도법상 사도"에 대한 綜合土地稅 과세여부 = 585
25. 市稅 13407-82 93.4.15 都市計劃에 편입된 私權制限 토지에 대한 綜合土地稅 감면여부 = 586
26. 市稅 13407-288 93.10.6 농협시설물인 附設駐車場의 課稅免除對象 여부 = 587
三. 課稅對象區分
1. 大法院 92누18535 93.9.14 共有住宅附屬土地判斷 및 綜合土地稅 중과 및 합산방법 = 587
2. 內審 93-310 93.9.23 建築制限措置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 589
3. 內審 93-256 93.9.2 都市計劃立案中인 土地에 대한 종합합산 여부 = 590
4. 內審 93-16 93.5.29 建築이 규제된 土地에 대한 綜合合算與否 = 591
5. 內審 93-222 93.7.23 分離課稅對象인 자경용지판단 = 592
6. 內審 93-313 93.9.23 分離課稅對象인 牧場用地의 범위 = 594
7. 內審 93-395 93.12.2 用地造成事業을 하지 않은 土地의 분리과세 여부 = 595
8. 市稅 13407-311 93.10.27 주상복합으로 사용되는 土地의 課稅標準面積 산정적용 = 596
9. 市稅 13407-52 93.3.16 공업단지 관리공단 보유토지의 綜合土地稅 분리과세대상 해당여부 = 597
10. 市稅 13407-314 93.10.29 제한보호구역내 相續林野에 대한 綜合土地稅 분리과세등에 대한 질의 = 598
Ⅷ. 事業所稅·農地稅 = 601
1. 大法院 92누14182 93.8.24 管理用役會社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從業員割納稅義務 = 603
2. 內審 93-308 93.9.23 獨立된 事業場의 범위 = 604
3. 內審 93-104 93.3.25 養魚를 위한 하천工作物에 대한 과세여부 = 605
4. 內審 93-165 93.5.29 저유조와 방유제의 空間面積에 대한 課稅與否 = 606
5. 市稅 22670-276 93.11.19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事業所稅 과세범위 = 607
6. 市稅 22670-290 93.12.30 納稅地가 틀렸을 경우 事業所稅의 처리방법 = 608
7. 市稅 13407-98 93.5.8 財産割事業所稅를 중과할 수 있는 공해배출업소의 定義 = 609
8. 市稅 13407-169 93.7.7 電力生産施設의 事業所稅 과세범위 = 609
9. 市稅 13407-197 93.7.21 財産割事業所稅 과세범위 = 610
10. 內審 93-396 93.12.2 農地稅의 必要經費 범위 = 611
11. 市稅 22670-136 93.7.15 農地稅의 必要經費 산정방법 = 612
Ⅸ. 免許稅 = 613
1. 道稅 22670-35 92.1.18 重機에 대한 定期分免許稅 납세여부 = 615
2. 道稅 22670-77 92.2.18 韓國産業銀行의 은행업 免許稅 과세대상여부 = 615
3. 道稅 22670-129 92.3.7 車種變更時免許稅 과세여부 = 616
4. 道稅 22670-131 92.3.7 위험물 取扱車輛別로 免許稅 부과여부 = 617
5. 道稅 22670-580 92.8.21 運輸事業者의 주사무소 變更에 의한 免許稅附課與否 = 617
6. 道稅 22670-663 92.9.14 建築許可證 교부전에 建築許可 취하시 免許稅 과세여부 = 618
7. 道稅 22670-894 92.12.27 住宅建設業 면허내용변경시 免許稅 과세대상여부 = 619
8. 道稅 22670-968 92.12.16 行政書士 사무소 이전시 免許稅 과세대상여부 = 620
9. 道稅 22607-986 92.12.28 公認會計士 사무소 이전시 免許稅 과세여부 = 620
10. 道稅 13423-81 93.2.3 公認仲介士 자격증 소지만으로 免許稅 과세대상 여부 = 621
11. 道稅 13423-96 93.2.11 증권투자신탁업 支店新設時 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 622
12. 道稅 13426-622 93.7.15 덤프트럭 및 레미콘 運搬車輛免許稅 납부 = 623
13. 道稅 13423-693 93.8.13 宗敎財團의 건축허가 신청시 免許稅 납부여부 = 623
14. 道稅 13426-816 93.9.7 建築許可 및 鑛業權設定·變更時免許稅 납부여부 = 624
15. 道稅 13426-818 93.9.14 危險物의 품명변경허가시 免許稅 납세여부 = 625
16. 道稅 13426-253 93.9.22 法令改正으로 업종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免許稅 과세여부 = 626
17. 道稅 13423-955 93.11.2 觀光事業者의 명의이용 허가시 免許稅 과세여부 = 627
18. 道稅 13423-954 93.11.2 自動車 운수사업자가 增車時免許稅 과세대상여부 = 628
19. 道稅 13426-1135 93.12.4 化粧品製造(輸入)종별허가시 免許稅 부과여부 = 629
20. 道稅 13423-35 93.12.24 保險業免許稅 과세범위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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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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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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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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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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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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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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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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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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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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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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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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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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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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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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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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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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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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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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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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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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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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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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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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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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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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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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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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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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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6 (2023년 1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