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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북정책 특징과 한반도 균형자로서의 역할 가능성 연구 = A Study on the EU Policy's feature with the DPRK and the Possibility of a Stabilizer fo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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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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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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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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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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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and prospect the possibility that the European Union has possibility to be stabilizer for Korean Peninsula in the near future. The European Union's policy towards the DPRK was not the results of the DPRK's offensive strategy but was processing under the frame of ‘Towards a New Asia Strategy’. The main purpose of the EU's relationship enlargement with the DPRK from member states to European Union level was to reduce the external risks and internal conflicts during European Integration. And there were EU's intentions which tried to raise reputation in Asia and to confirm EU identity at the back.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twelv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joined the EU, which was motivation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human rights. In consequence, the f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the DPRK became worse.
Aside from the return of DPRK nuclear crisis and the broader question of human rights, the EU has been making process a new program that could help pay for a possible humanitarian emergency, such as technical and food aid in the DPRK. The investment on the DPRK of ignored ‘informal behavior’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 is increasing slowly at national level.
As a result of that, the more inve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on DPRK is increasing the more likely European Union is to become a stabilizer for Korean Peninsula and to contribute establishment of new identity about North Korea as an important actor a in the near future.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럽연합의 한반도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탈냉전 시기의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적극적 공세의 결과라기보다는 ‘신아시아 전략’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외교정상화를 통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대북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 속에서 나타난 내적 갈등 요인과 외적 위험요소를 분산하기 위함이었다. 즉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의 이면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유럽연합은 대북협력정책을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확대과정에서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심화는 자연스럽게 인권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측 간의 공식적인 관계는 악화 되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북핵 문제의 재발과 인권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기술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원 및 기간산업 선점 목적의 대북한 투자를 늘리는 초국적기업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 시장 간의 상호의존관계와 상호침투과정의 증가는 초국가성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하고, 국가나 초국가 제도도 시장의 초국가적인 요구에 부응하게끔 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한반도에서 투자만큼의 균형자 역할과 새로운 국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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