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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과 법률 = Corporate Finance from a Leg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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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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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7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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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적 환경이 기업금융의 효율과 자본시장의 발달, 나아가 경제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출발, 법률이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과 자본시장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련된 각 제도에 대한 서베이의 형식으로 조명해 보고 서구의 관련 연구문헌들을 소개한다. 특히, 기업금융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그리고 각 세부 주제별로 논의한다. 이 글은 기업금융에 관한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법 내용 및 상법개정안, 미국과 독일의 현행법과 함께 경제학적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회사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제도가 외관상으로는 영미의 제도에 고도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인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상징하는 자본시장 제도의 업그레이드와 투자은행 육성 노력이 그를 뒷받침 한다는 것이 강조될 것이다. 이 글은 또한 현대 자본시장에서 기업금융의 총아로 성장해 오던 투자은행의 역할을 경제학적, 법학적 시각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 글은 기업금융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한다.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는 향후 기업금융과 법률에 관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이 글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기업금융 일반과 투자은행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자율규제 또는 상법의 개정을 통해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Article surveys the law and finance literature recently produced by scholar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Korea. This literature was initiated by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 (LLS&V) that examined the role of law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and found the importance of strong investor protections in financial development. Drawing from this literature, the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including the Draft New Korean Commercial Code, relat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e. Throughout the Article, special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e. Comparing the Korean corporate finance system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t tries to show that the Korean system converges into the one shaped by the global standards. The Articl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control for corporate finance and suggests a further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or creation of the appropriate codex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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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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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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