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거표현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 법적 대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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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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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3(2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부정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제는 자유와 공정성의 두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콩도르세(Condorcet)의 배심정의를 이용하여, 그 결론인 “선거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그러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판단을 투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이면서도 다층적이고 선거규제를 논의한다.
Lawrence Lessig은 규제를 두 가지로 구별했는데 하나는 행동규제(regulate behavior)와 아키텍처(architecture, 혹은 인터넷에서의 아키텍처 규제라고 한다) 규제로 구별했다. 선거에서의 표현은 그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에게 투표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표현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층적인 규제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과잉 규제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상의 규제를 자유규제 모델, 공동규제 모델과 각종 심의기구, 정부규제 모델로 검토하고 다층적인 규제 레이어(layer)를 적정화하고,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사전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형사처벌과 규정을 과태료라는 행정벌로 전환하는 규제완화안을 제안한다.
2016. 6. 23. 영국의 블랙시트(Brexit)에 대한 국민투표가 다양하게 분석·평가되고 있으며, 그 투표결과에 대한 비판도 많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능력을 높이고 판단 능력이 50% 이상 높아진 유권자들의 참여가 독려되는 선거운동이 실시되어야 하며 우리도 선거법제에 이를 고려한 개선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하여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그 신뢰를 지켜야 한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visions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21, and guarantees equal opportunities and fairness of election campaigns in Article 116. Anti-fraud provisions and the principle fairness in elections are included in Article 1 of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The Elec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emphasizes the values of both freedom and fairness. Using the jury definition of Condorcet, this article will discuss spontaneous and multi-layered election regulations that promot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in an election and induce voter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actively and vote based on their own judgments.
Lessig distinguished two distinct types of regulations, one to regulate behavior and the other to regulate the Internet (architecture regulations on the Interne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s should be ensured so that critical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e public for elections, which should be regulated on multi-layers to some degree so that the judgments of the public are not swayed by false expressions. It is important that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does not over-regulate as well as to secure fairnes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using the free-regulatory model, the co-regulatory model and various review bodies to determine a proper method and minimize multiple layers. This paper proposes that criminal punishment for pre-election campaigning be changed to an administrative punishment, such as a fine.
The June 23rd Brexit referendum in the UK has already been analyzed and evaluated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with many criticisms of the voting results. It is obvious that campaigning should transpire in a way that voters’ ability to judge is increased, ideally with more than 50% of the voters being well-informed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As a result, this should be a consideration when drafting relevant legislation. Otherwise, the faith in democracy through elections and campaigning can suff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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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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