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과 한국 경찰의 빅 데이터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경찰학적 고찰 = A comparative analysis of big data policing activities by the US and Korean Pol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6(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big data policing by some US police forces, and to compare them with the progress by the Korean police. In the US, predictive policing and real-time surveillance are run by state or city police agencies. Technological advancement, restriction on power abuse by police, and fear of terrorism were the background for promoting such big data policing activities. The federal government led the initiative and the actual introduction was made via the cooperation among police, academia, and corporations. The Korean police was attempting a strategic approach to big data policing activities, and some big data analyses were being conducted to meet the demands by subordinate functions. In terms of comparative policing, analytic forms of big data, in the US, were diversified into place-based, people-based, and real-time surveillance approaches, while the Korean police primarily took the place-based approach. In addition, the US focused on predicting perpetrators and criminogenic places, while the Korean police mainly used the big data analysis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big data policing is introduced in Korea like the US, legal issues such as algorithmic and data ownership disputes, the possibility of using algorithmic results as judgment grounds by field officers, and the responsibility for decision making are expected.
더보기이 연구는 미국 경찰의 빅 데이터 경찰활동 도입・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경찰의 추진현황과 비교한 후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주 혹은 대도시 경찰기관 위주로 예측적 경찰활동과 실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 경찰활동을 추진하는 데에는 기술 발전, 경찰권 남용 제한 및 테러에 대한 우려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추진동력은 연방정부의 리드가 큰 요소이고, 실제적인 도입은 경찰・학계・기업이 협업하여 분업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경찰도 빅 데이터 경찰활동을 위해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수요에 맞는 빅 데이터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비교경찰학적 측면에서 볼 때, 빅 데이터 분석 형태가 미국 경찰은 장소기반형, 사람기반형, 실시간 감시형으로 다양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경찰은 장소기반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활용 분야에서 미국은 가해자 및 범행 장소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 경찰은 피의자 특정 및 수사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빅 데이터 경찰활동이 미국과 같이 현장에까지 도입이 될 경우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소유권 분쟁, 법집행현장에서 판단근거로 활용 가능성,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와 같은 법적 쟁점이 예상된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1.0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3 | 0.99 | 1.04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