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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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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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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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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4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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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통일 대비 법제 정비의 개념 중 협의 의미 즉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 할 법제 정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을 크게 통일이 지향하는 가치 선포의 측면, 통일 준비과정에서 참여 확대의 측면, 특히 급속한 통일을 대비한 법제정비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통일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측면에서 헌법 제1조의 개정 문제, 영토조항 개정 문제, 북한인권법, 북한 과거청산, 국유재산사유화 등을 법제정비의 쟁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통일 준비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확대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주권의 실현의 측면,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정비 방안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통일을 대비한 법제정비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급변사태 대비 북한지역 개입의 법적 근거, 대량탈북대비 법제정비,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현세대가 할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고의 결단이며 준비이다. 이제는 급속한 통일과 점진적 통일 모두를 대비하여 마치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과 같이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춘 사람들에게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북한주민들에게 민주주의, 시장경제, 의료, 건축 등을 필요한 전문 지식들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가르쳐야 한다. 바로 그 성패에 통일의 성패가 달려 있다. 법제 정비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법제 정비의 각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통적인 학술발표 형식이 아닌 쟁점에 대한 격렬한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각 쟁점별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법안(초안)의 형태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will mainly explore a narrow sense of meaning amongst the issue of legislation consolidation in preparation of unification, namely the major issues of amendment or enactment of legislation consolidation in preparing for unification. Specifically, it will divide and examine the issues that have been previously discussed regarding the aspect of declaring unification orientation, the aspect of participation expansion of the unification prepar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aspect of legislation consolidation preparing for rapid unification.
First, constitutional amendment of Article 1 in line with the aim of unification which is human dignity and value, democratic values, revision issue of territorial provis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legislation, North Korean transitional justic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assets etc will be examined as the issues of legislation consolidation.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preparation, in terms of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development proposals of legislation for unification competence strengthening of local governments, the realization aspect of national sovereignty of the unification plan, development of measures for South and 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ed legislation consolidation would be examined. Finally, in terms of legislation consolidation for rapid unification, the legal basis of North Korea regional intervention if there is a sudden change of situation, as has been traditionally debated, legislation consolidation preparation for large number of North Koreans escaping, and the North Korean residents problems with nationality will also be examined.
Unification is the best decision and preparation that the current generation can implement for the future generations. In preparation for both gradual unification and rapid unification, with the spirit of the 100,000 helpers of Yulgok Yi I, Nor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should be taught to those who have a sense of duty for unification, and for the North Korean citizens, democracy, market economics, health, architecture and other necessary expertise will be taught so that it can be passed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unification rests upon the success of this. The same is true for the field of legislation consolidation. Not in the form of the conventional academic presentations consisting of the research results of individual researchers, but now, there is a need for intense discussion and to derive a negotiated conclusion by issue and if necessary, preparation of specific legislation (draf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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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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