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분석 및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 Local government due to increased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alysis of financial burden and improvement measures : Centered in Buk-gu, Busan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61.61 판사항(23)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vi, 65 장 : 삽화,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기영
참고문헌: 장 60-63
UCI식별코드
I804:21016-00000015140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의코자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 하였으며, 개선방안 또한 이에 중점을 두고 제의하였음을 밝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의 범위가 확대되며 그 대상자 또한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영유아 보육료나 아동수당 등과 같은 국고사업의 비중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복지비 예산이 연평균 9.6% 증가하여 총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역지원금 전용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와 같이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재정압박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부담이 갈수록 심화되어 재정 파탄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자체사업을 운영할 여력이 없게 되고, 지역 간 복지공급의 격차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자체 사업 비중이 0.3%에 불과하였으며, ‘복지수요결정이론’과 ‘재정능력결정이론’을 적용하였을 때 복지수요는 높으나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수요와 공급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등보조율 개선, 부산광역시 조정교부금 조정, 복지포괄재정 운영, 관련 특별법 제정 및 복지특구 지정을 제의하였으며,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