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분석 및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 Local government due to increased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alysis of financial burden and improvement measures : Centered in Buk-gu, Bus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의코자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 하였으며, 개선방안 또한 이에 중점을 두고 제의하였음을 밝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의 범위가 확대되며 그 대상자 또한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영유아 보육료나 아동수당 등과 같은 국고사업의 비중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복지비 예산이 연평균 9.6% 증가하여 총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역지원금 전용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와 같이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재정압박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부담이 갈수록 심화되어 재정 파탄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자체사업을 운영할 여력이 없게 되고, 지역 간 복지공급의 격차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자체 사업 비중이 0.3%에 불과하였으며, ‘복지수요결정이론’과 ‘재정능력결정이론’을 적용하였을 때 복지수요는 높으나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수요와 공급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등보조율 개선, 부산광역시 조정교부금 조정, 복지포괄재정 운영, 관련 특별법 제정 및 복지특구 지정을 제의하였으며,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4
• 3. 연구방법 6
• 4. 연구범위 및 한계 7
• Ⅱ. 이론적 배경 10
• 1. 사회복지비의 정의 및 특징 10
• 2. 사회복지비 지출 관련 이론 15
• 1) 복지수요 결정이론 15
• 2) 재정능력 결정이론 16
• 3. 선행연구 고찰 17
• Ⅲ. 사회복지비 지출 및 재정 현황 분석 20
• 1. 지방자치단체 일반 재정현황 분석 20
•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20
• 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23
• 3) 부산광역시 일반 재정현황 분석 25
• 4)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현황 분석 32
•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현황 분석 36
• 1) 사회복지 재정현황 36
•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재정현황 36
• 3)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 재정현황 37
• 3. 사회복지비 증가 추이 및 분석 39
• 1) 증가추이 39
• 2) 주요원인 42
• Ⅳ. 연구 결과 46
• 1. 사회복지비 지출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46
• 1) 재정압박도 증가 46
• 2) 복지서비스 공급 불균형 48
• 3) 부산광역시 북구 사례 50
• 2. 재정부담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52
• 1)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 개선 52
• 2) 부산광역시 조정교부금 개선 53
• 3) 복지포괄재정 운영 도입 54
• 4) 관련 특별법 제정 및 복지특구 지정 55
• Ⅴ. 결론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