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4(314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실태, 요구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환경, 정책대안 등을 중심으로 시사점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로서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정책 동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만 15세부터 24세까지의 500명 내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정도, 근로 경험과 관련한 인식 및 경험,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도움정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란 비전 하에 총 5개 분야 10개 과제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노동시장 분야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졸 청소년 일자리 제공,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둘째,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임금지급에 대한 감독 강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셋째, 근로청소년건강권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시행,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도입, 넷째, 노동인권 교육 분야에서 노동인권 교육수혜 청소년 확대, 고용주 및 교사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다섯째, 노동인권 상담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허브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센터 확충, 부처 간 근로청소년 대상 연계·통합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노동문제는 학교교육과 대학입시라는 교육문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지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정책제언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work environment of Korean youth and to suggest support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Korean youth with regard to their work environment, and presented implications and support measures based on overall surroundings and policy alternatives to better youth work environment. To begin with,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preceding works on youth work environment and policy trends in youth labor protection.
This study surveyed around 500 people aged 15-24 years, which primarily explored Korean youth over: 1) their levels of understanding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for work environment protection, 2)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related to work, 3) their knowledge of government policies for youth work environment and the levels of assistance they receive, and 4) their needs for government policies to improve youth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en policy tasks in five areas under the vision of ’Youth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s follows:
Youth labor market: Provide high school graduates with jobs in the public sector, and establish a job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youth
Supervision of workplaces hiring youth: Strengthen supervision of paying unfair wages for youth workers, and increase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dedicated to youth
Youth workers’ right to health: Implement mandatory medical check-up for youth workers, and introduce mental health care services for youth workers
Education of labor rights: Increase the number of youth eligible for labor rights education, and reinforce labor rights education for employers and teachers
Foundation for labor rights counseling services: Expand regional centers to strengthen the role of youth workers protection centers as a hub, and establish a linked and integrated system across ministries serving youth workers
In Korea, the issue of youth labor has been pushed aside by school education an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reby receiving less attention and support. Authors hope that the findings and policy suggestions in this study can help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ke policies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for Korean youth.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