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송신서비스의 진화에 대한 법적 대응 = The Legal Response to the Evolution of Digital Transmission Service
저자
안효질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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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amendments of Korean Copyright Act in 2006,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has reduced the use of illegally reproduced recordings, but it has not completely satisfied the neighboring rights owner such as the performers and the phonogram producers.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has ‘simultaneousness’ and ‘not on-demand service’ as basic features. However with the evolution of digital transmission technologies and its services,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maintains these characteristics formally, but virtually a service similar to ‘making available’(so-called ‘quasi-making available’) appears, so that neighboring rights owner still cannot exercise their exclusive right and receive only relatively low remuner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not to be bound by the technical and formal characteristics of ‘simultaneousness of reception’ but to consider the economic aspect of the profits attributable to musical work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o abolish the approval system of the copyright tariff in order to guarantee appropriate remuneration for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and to remove the temporary reproduction exceptions for digital audio transmission service provider. Furthermore, this study reveals that digital video transmission service providers are obliged to pay digital audio transmission remuneration to neighboring rights owner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Lastly, this study presents the amendment of related provision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2006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으로 디지털음성송신권이 도입되면서 불법복제 음반의 이용이 줄어든 효과는 있으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동시성과 비주문성을 그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디지털송신 기술과 그 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동시성과 비주문성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송에 유사한 서비스(이른바 ‘유사전송’)가 출현하였고, 이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들은 여전히 배타적 금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금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의 동시성이라는 기술적・형식적 특징에 얽매이지 말고, 음악저작물의 향유이익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자는 특히 개인화된 웹캐스팅을 전송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필자는 디지털음성 송신에 대해 저작인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료징수규정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를 위한 일시적 복제의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필자는 디지털영상송신사업자는 현행법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저작인접권자에게 디지털음성송 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저작권법 중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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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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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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