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프트파워와 대개도국 외교정책 = Korea's Soft Power Foreign Policy toward Developing Count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o-realist approach in international politics that mainly considers the material elements of national power has been increasingly challenged in the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era of the 21st Century. The notion of “soft power” has spurred fresh debates and discourse on the nature of power politics, and has posed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of foreign policy. For Korea, a country striving to become an advanced and prestigious country, but possessing limited hard power, soft power is a crucial element for success.
Because Korea faces substantial constraints and challenges in increasing its hard power, shaping and capitalizing on soft power could be an alternative strategic option. Korea needs to effectively overcome the psychological confines of Northeast Asia in order to reach out to the world. When stepping outside of the aren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our major powers" in the region, Korea sees enormous opportunities, thanks to its rising influence vis-a-vis small and middle powers.
The resources of Korea's soft power are both diverse and distinctly Korean in nature. They include development experience, national image, IT capacity, governance capability, overseas peace-keeping missions, the UN Secretary General, and the Hanryu(Korean Wave), all of which appeal to developing countries. Case studies are conducted on Korea's relations with Algeria, the Kurdish region, Uzbekistan, Mongolia and Vietnam. In addition, Korea's ODA policy, that includes soft power as well as hard power, is also reviewed in the context of case studies. As a result, a Korean model of soft power foreign policy is proposed: it can be defined as that which mainly targets developing countries to create new partnerships based on the strength of development experience and "sentimental appeal," while actively promoting its national image.
The strength of Korea's soft power lies, most of all, in its diversity and strong appeal to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weaknesses are that it is based on limited hard power and that various negative factors, such as the image of a divided nation, ethnocentric traits, overly emotional or violent nature of Korean people's social-political behaviour, etc., are in play.
An important theoretical implication for Korea drawn from these case studies is that soft power, while very real and important, is not automatically influential due to its appeal alone. Rather, it requires a set of concrete and reciprocal actions on the part of the players, and hence, it is not cost-free. In this regard, direct, intensive and soft power-based diplomatic engagement with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at the summit level, is deemed to be a crucial ingredient for the successful projection of Korea's soft power.
Case studies show that Korea's soft power foreign policy has reaped meaningful results; this policy is to be further developed as a key component of Korea's grand strategy for the future. The tasks for Korea require "smart power": sustaining sufficient hard power to back its soft power, as well as enlarging and upgrading ODA as a vital component of the success of its soft power foreig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탈냉전 이후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흐름 속에서 국가 힘의 속성 내지 원천의 변모 양상이 전개되면서 오직 물질적인 요소만을 국력 평가 기준으로 삼는 신현실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일게 되었다. '소프트파워론'의 대두는 이러한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또한 오늘날 국제환경 하에서 개도국 관련 외교 이슈의 비중 증대 속에 대개도국 외교에 있어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한국에 있어서 대개도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중요성은 특히나 크다. 지금까지 한국 외교 정책의 현실과 학문적 관심은 지역적으로는 동북아, 내용적으로는 군사·안보·경제, 즉 하드파워 영역에 편중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선진강국 또는 세계적인 위상을 누리는 ‘글로벌’ 국가로서 이 양자 간에 근본적인 괴리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대개도국 소프트파워 외교는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도 이제 상당한 정도의 소프트파워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며, 그 것은 개발경험 전수 능력, 국가 이미지, IT 기술, 한류문화, 거버넌스 역량, 해외 평화유지·파병 활동, 유엔사무총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로 개도국에게 어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의 대개도국 소프트파워 외교정책 국가별 사례로 알제리,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에 대해 연구하고, 또한 관련 정책 사례로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은 개도국에 대해 독특한 소프트파워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대개도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성과는 사례연구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급속한 관계 발전을 가져온 것이며, 이에는 한국의 개발경험, 국가이미지, IT 기술, 한류 문화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 자원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상대국의 일방적인 호응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상응한 노력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대외관계는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려면 상호주의적인 노력과 일정한 하드파워 자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 이론적 관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결론 중 하나가 소프트파워가 '매력 발산'을 통해 저절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프트파워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호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 수단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소프트파워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 행사국으로서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한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의 유형은 '창출형' 모델로서 이는 주로 개도국을 상대로 한국의 역동적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개발경험 노하우와 정서적 호소력을 중요한 매력 유발 요소로 삼고 있는 유형이다. 장점은 개도국들에게 강한 공감대와 호소력을 지니며 원천이 다양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제한된 하드파워에 기초하고 분단 약소국 이미지, 자기중심적·폐쇄적 국민성, 감정 표출 문화, 과도한 경쟁·성과주의 등 소프트파워 마이너스 요인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규모면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수준이나 단순한 규모 확대뿐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요망된다.
한국의 과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경우 제한된 하드파워를 고려,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야하며,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간 상승작용을 유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기존 연구 = 4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7
• 제2장 외교수단으로서의 소프트파워 = 11
• 제1절 소프트파워론 = 11
• 1. 국력의 양상과 소프트파워의 의의 = 11
• 2. 소프트파워론의 유용성과 한계 = 16
• 제2절 주요국가들의 소프트파워 = 22
• 1. 소프트파워 특징 = 22
• 2. 소프트파워 유형 = 32
• 제3절 한국의 외교와 소프트파워 = 47
• 1. 이론적 적용성 = 47
• 2. 대개도국 소프트파워 외교 = 51
• 3. 분석 시각 = 56
• 제3장 한국의 대개도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중요성 및 자원 = 58
• 제1절 한국 외교의 비전과 한계 = 58
• 1. 외교 비전 = 58
• 2. 우리 외교의 실태 = 61
• 제2절 한국의 대개도국 외교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 = 64
• 1. 한국의 전략적 선택: 대개도국 소프트파워 외교 = 64
• 2.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방향 = 70
• 제3절 한국 소프트파워의 자원 = 76
• 1. 개발경험 = 76
• 2. 국가 이미지 = 79
• 3. IT 기술 = 81
• 4. 한류 문화 = 85
• 5. 거버넌스 역량 = 90
• 6. 해외파병 국가재건 활동 = 92
• 7. UN 사무총장 = 96
• 8. 기타 = 99
• 제4장 소프트파워 외교정책 사례 연구 I = 100
• 제1절 알제리 = 100
• 1. 양국관계 전개과정 = 100
• 2. 소프트파워 외교의 특징 = 114
• 3. 최근 현안 = 122
• 제2절 쿠르드 자치지역 = 124
• 1. 양국관계 전개과정 = 124
• 2. 소프트파워 외교의 특징 = 138
• 3. 자이툰부대 철수 이후의 상황 = 142
• 제3절 우즈베키스탄 = 145
• 1. 양국관계 전개과정 = 145
• 2. 소프트파워 외교의 특징 = 157
• 제4절 몽골 = 160
• 1. 양국관계 전개과정 = 160
• 2. 소프트파워 외교의 특징 = 170
• 제5절 베트남 = 173
• 1. 양국관계 전개과정 = 173
• 2. 소프트파워 외교의 특징 = 181
• 3. 최근 현안 = 182
• 제6절 소결론 = 183
• 제5장 소프트파워 외교정책 사례 연구 II: 공적개발원조(ODA) = 187
• 제1절 ODA 연혁과 특징 = 187
• 1. ODA의 개관 및 역사 = 187
• 2. 한국 ODA 추진체계 및 소프트파워 외교 = 190
• 제2절 ODA 지원 현황과 사례 = 193
• 1. 개요 = 193
• 2. 아시아 지역 = 196
• 3. CIS 지역 = 202
• 4. 중동 지역 = 207
• 5. 아프리카 지역 = 211
• 6. 중남미지역 = 216
• 제3절 개선책 및 중장기 전략 = 221
• 1.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221
• 2. 중장기 전략: 한국형 스마트파워 = 227
• 제4절 소결론 = 232
• 제6장 소프트파워 외교의 평가 = 236
• 제1절 소프트파워 외교의 특징 및 성과 = 236
• 1. 특징 = 236
• 2. 성과 및 한계 = 242
• 제2절 소프트파워 외교정책의 발전 방향 = 247
• 1. 조건 및 과제 = 247
• 2. 소프트파워 외교정책 모델의 모색 = 253
• 제7장 결론 = 268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