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미FTA와 한국의 정체성
저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1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195(7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한미FTA는 1990년대부터 거론되지만 2006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7년 완료되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한미FTA를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일부 한미FTA 반대자들에 의하면 한미FTA는 한국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문화나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한미FTA를 통하여 미국의 강력한 문화산업이 한국에 진입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를 통하여 미국의 거대자본이 한국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어 한국경제의 자율성을 잃게 되며, 한국이 미국식 경제철학 및 경제정책을 무조건 수용하여 한국경제가 미국식 경제로 변할것이라는 염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미FTA의 실제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한미FTA를 통하여 국내시장이 개방되었지만, 한국의 정체성을 크게 위협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이 대체로 미미하다. 또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나 경제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협상결과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FTA로 인한 정체성의 약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부 산업들에 있어서 한미FTA 협상결과를 살펴보고, 한미FTA가 이 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본다. 대다수의 경우, 한미FTA는 이 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비록 그 영향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한미FTA로 인하여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이 많이 개방되었고, 한국의 일부 제도는 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제고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글에서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관점에서 한미FTA 및 세계화에 대한 국내제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기존 문화나 정체적 요소의 고집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정체성과 시장개방은 서로 충돌될 수 있지만, 꾸준한 변화를 허용하는 수동적 정체성과 시장개방은 오히려 긍정적인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결론을 짓는다.
The Korea-US FTA (KORUS FTA) had been rumored since the 1990s, but the negotiation began only in 2006, and was completed in 2007. Certain NGOs have protested vigorously against the FTA, arguing that it will cause a diverse variety of problems. Among these problems is the loss of Korea’s identity. According to these critics, the KORUS FTA will weaken and destroy Korea’s cultural and economic identity by weakening the barriers against American cultural products, and transforming Korean institutions so that they resemble American institutions.
However, when one examines the actual results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such loss of Korean identity does not seem likely. The degree of marginal marketing opening due to the KORUS FTA is not that large, and there are numerous safeguards built into the agreement to protect those industries which are perceived to be crucial to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The paper examines many of the negotiation results in these industries.
While the degree of additional openness due to the FTA is smaller than what the critics charge, it is true that the KORUS FTA will open the Korean market, and will affect Korean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other economic and cultural institution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at cultural changes are sometimes necessary, and is not necessarily contrary to the idea of national identity. Further, while Korea will, and should, adopt foreign institutions, some institutions are likely to remain even under the forces of KORUS FTA and globalization. The key criterion for which institutions to keep and which institutions to change should be efficiency and voluntarism. When individuals can choose which institutions to keep and which to change, they will choose on the basis of efficiency, which in the end will increase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in order to let the individuals choose, the idea of national identity must take on a “passive” interpretation, which allows each individuals to make up their own minds about Korea’s national identity, rather than an “active” interpretation, where a small group of people are allowed to decide which institutional factors are necessary to maintain Korea’s national identity, and limit changes in those instit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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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7-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uman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간연구 창간호 -> 인간연구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6 | 0.85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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