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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에 대한 경영자의 실제이익조정 행태에 관한 연구 = An Behavioral Research of Manager`s Real-Earnings Adjustment toward Prolongation of Deductible Carryforward Loss Period i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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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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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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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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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1월 1일 귀속분부터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이 짧기 때문에 세무상이월결손금 공제가능기간이 임박할수록 기업의 경영자들은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고 과세소득을 낮게 보고하여 조세절감효과를 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 비해 5년이라는 짧은 제한적인 공제기간 때문에, 많은 경영자들은 부당하게 회계이익을 높게 보고하여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당국에서는 세금확보에 많은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대한 경영자의 여유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연장에 대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how tax carryforwards is associated with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corporate tax low of Korean has the allowance for tax carryforwards system which can deduct loss from taxable income within the next 10 years when the tax carryforwards is occurred.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1,552 Firm-years)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5-2012. The data on tax carryforwards,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are collected from the DART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other firm-specific data is collected from Kis-Value Ⅲ database. Roychowdhury (2006) finds evidence that firms use multiple real earnings management tools in order to meet certain financial reporting benchmarks to avoid reporting annual losses. Therefore, This study Roychowdhury (2006)’ used a model. This study, we look into the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ACFO),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ADiscExp), and abnormal production cost(AProd), to measure real earnings management. First, this paper find that tax carryforwards exists firms more show lower real earnings mnagement for firms with tax carryforwards rather than firms without tax carryforwards. Secondly, it shows attended result real earnings management depending on the size of money among the company having tax loss carryforward. This proves the company with bigger fundamental money on tax loss carryforward increases the real earning manage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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