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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非核) 전력에 의한 확전우위의 달성 = 주요 사례와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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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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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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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지난 70여년 동안 국제정치, 군사 부문에서 가장 지배적인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동시에 핵무기는 특유의 압도적인 파괴, 살상 능력으로 인해, 국제분쟁에서는 그 사용이 억제되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핵무장국 사이의 무력 분쟁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들이 핵무기의 사용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무력 분쟁을 시도할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따라 국제분쟁의 통제, 종결을 위한 정치·군사적인 주도권, 즉 확전우위를 달성하는 데 비핵(즉, 재래식) 군사력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1980년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공지전투’, 인도의 ‘콜드 스타트’ 전략은 그 대표적 사례다.
한국 역시 북한이 핵무기의 사용을 위협, 실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에 의한 핵우산 공약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직접적으로 억지 및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보장하는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의 발전, 강화에 기초한 확전우위의 달성 능력 확보를 요구할 것이다.
Over the past seven decades, nuclear weapons have been regarded as a dominant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military affair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has been restraint at international conflicts; due to its overwhelming power of destruction. Especially such a tendency has been predominant at armed conflicts among nuclear-armed states. It makes possible that states can resort to limited armed conflicts against each other to realize their own strategic goals, while minimizing the danger of using nuclear weapons. As a result, the utility of "non-nuclear" (in other words, "conventional") military power has proven to be still useful to achieve "escalation dominance"; defined as the politico-military initiative for the control and termina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s. AirLand Battle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s (NATO) in 1980s and Cold Start Strategy of India are good examples.
Korea also needs to pay attention that North Korea can pose diverse threats of provocations, even before the regime threatens or implements the use of nuclear weapons. Therefore Korea should bolster its capabilities for achieving escalation dominance, based on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conventional military power, as well as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nuclear umbrella commitment from the United States to directly deter and countervail North Korea"s threat of using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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