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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도 교육의 변화와 과제 = Changes on Dokdo Education in 2022 Revised Curriculum, and its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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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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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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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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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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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교육적 차원의 독도 도발은 2008년 시작된 이후 매년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2022년부터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왜곡된 내용을 담은 일본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2022년 12월에 개정·고시된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급별 비교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의 독도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단원의 개관,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까지 6단계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까지 3단계로 서술되면서, 독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표현된 횟수나 분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독도 교육을 강조한 교과목들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 내용은 축소되었다.
특히 4장에서는 두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독도 교육의 문제점을 학교급별로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점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점은 첫째,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독도특별단원의 재설정이 필요하고, 둘째, 중학교 『사회』교과에서 지리적 차원의 독도 교육의 강화와 『역사』교과에서 독도 교육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셋째, 고등학교 공통과목인『한국사』교과에서 역사적 관점의 독도 교육 강화와 함께 『통합사회』교과에서 지리적 관점의 독도 교육의 보완이 이루어져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모든 고등학생에게 역사적·지리적 관점의 독도 교육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개정 교과서의 집필에서 ‘독도교육내용체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로의 독도 교육이 권장이 아닌 필수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되기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독도 연수를 법정 의무 연수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Japan’s Dokdo provocation through its distorted education has begun since 2008 and it keeps aggravating until now. That is, from 2022 all of its textbooks of social studies are asserting that Dokdo belongs to Japan and that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 it is an obviously distorting education toward the students, the future generation for Japan. For its successful countering, the present study aimed at understanding current Korean Dokdo-education’s limitations and at drawing out comprehensive suggestions, through cross comparison of 2022 Revised Curriculum System with that of 2015 across different school levels. And findings were as follows.
While 2015’s curriculum was described by six steps covering from chapter overviews, evaluation to notes. Meanwhile, however, 2022's one was described only by three steps — achievement standards, its description and considerations —, by which the frequency and quantity of citation on Dokdo education were substantially decreased in 2022 version. Also, several subjects having emphasized Dokdo in 2015 curriculum disappeared in 2022 version, by which Dokdo-education became more superficial in 2022 curriculum.
In this study, as such, I drew out limitation on Dokdo education from two curriculum cycles, and suggest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the chapters on Dokdo contents should be reorganized in elementary school’s social studies curriculum. Meanwhile, in the subject of geography and history in middle school curriculum, there is need of enforcing contents about Dokdo. In high school curriculum, the historical contents on Dokdo should be reinforced in Korean history subject, while more geographic perspective on it should be further emphasized in the subject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as such, both general and specialized school's students would be able to fully learn about Dokdo in both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pective.
To add, to make Dokdo education successfully settle in schools, the organized learning system about Dokdo should be included in prospective curriculums. To add, the Dokdo education should be switched from elective to mandatory subject to be learnt in the given curriculum. Lastly, since teachers' viewpoint meaningfully affects students' thought, Dokdo training course for teachers should be set as legally mandator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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