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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學的 論證의 領域 - 드워킨의 見解에 대한 批判을 中心으로 하여 - = The Domain of Economic Reasoning― Focusing on Critical Review over Dworkin's View ―
저자
趙弘植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09-752(4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essay concerns the scope of domain where economic reasoning is applicable. Based on his conception of equality of resources, Ronald Dworkin takes a search for proper market-simulating rules as the essential aspect of economic reasoning. He claims that market-simulating rules are the most proper in cases where abstract(prima facie) rights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e field of common law. On the other hand, Stephen Breyer argues that economic reasoning should be more widely adopted in the fields of anti-trust,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regulation. He thinks that economic reasoning, adopt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the courts, can work well for want of rationality which is due to irrational political process. The author criticizes both, and concludes as follows: economic reasoning should ‘supplement’ (rather than replace) legal reasoning whether in private or public law, in cases where the issues involved are too professional and technical for generalist courts to handle. Even in cases where economic reasoning is adopted, the courts should exercise normative control over various aspects of experts' professional practice. We should protect the value system our private law has long developed, and respect value choices made by our Legislature.
더보기이 글은 경제학적 논증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널드 드워킨은 평등주의에 입각해 경제학적 논증의 요체를 시장모방적 규칙의 모색으로 파악하고, 시장모방적 규칙이 타당한 영역으로 사적 영역에서 추상적 권리가 상충하는 상황을 지목한다. 반면, 스티븐 브라이어는 독점금지법, 경제규제법 및 지적재산권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경제학적 논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과정의 합리성 결핍을 정부 관료와 법원에 의한 경제학적 논증으로 보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공공정책을 고안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양자 모두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경제학적 논증은 법적 논증이 한계를 보일 때 사용되는 보충적 역할에 머물러야 하고, 경제학적 논증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적절한 사용을 위해 규범적 통제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사법의 가치체계를 보호하고 민주적 가치선택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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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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