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통제는 상반된 두 가지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 행정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권한이 남용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적극적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이고 전문직 행정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려면 행정이 타율적으로 소극적 통제의 대상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통제는 적극적 행정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종래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통제가 강조되었지만, 그러한 행정책임의 전제로서 행정의 자율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제도는 전통적인 입헌국가의 행정통제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행정통제제도를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행정통제의 대상을 국가 이외에 다양한 조직형식의 행정주체로 확대하고, 행정통제의 기준을 형식과 절차에 주목한 적법성통제에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지표로 다원화하고 있으며, 행정통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여 적극적 행정임무수행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행정통제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발전을 흔히 압축적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대해서도 타당한 표현일 것이다. 압축적 성장은 언제나 여러 단계의 특징-장점이든 단점이든-을 동시에 수반하게 된다. 서구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입헌군주제를 거쳐 민주법치국가로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발전된 민주법치국가제도가 곧바로 수입되면서 두 단계의 상이한 요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아마도 이는 전세계 후발국가 모두에게 공통되는 문제일 것이다. 한편에서는 엄격한 형식적 권력분립과 형식적 법치주의 원칙의 관철이 요구되는 부분이 여전히 잔존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형식적 권력분립과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이 노정됨으로써 기능적 권력분립과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을 제도화하여 실현하여야 할 과제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적절히 조화하면서 후발국가로서 처한 문제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재량축소를 통해 행정통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 이로 인한 소극행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한국이 처한 문제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책임은 행정통제만이 아니라 행정의 자율성도 요구한다. 앞으로 규제형평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 발전할 것인지는 한국이 행정통제의 문제에서도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성공적인 압축성장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행정통제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 민주법치국가의 특징
• Ⅲ.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통제의 쟁점
• Ⅳ. 현행법상 행정통제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 Ⅴ. 현행 행정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Ⅵ.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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