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증강현실에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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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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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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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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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18(40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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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이란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증강현실 장치를 통 하여 증강 또는 보강된 현실세계를 말한다. 가상현실은 컴퓨터와 인 터넷이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므로 현실세계와 가상현 실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반면에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가상현 실 속의 디지털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가상의 인물이나 정보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오감을 증강시킨다는 점에서 현실세 계와 가상현실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혼합 현실(Mixed reality)이라고도 불린다. 컴퓨터와 인터넷 속에 존재하는 가상현실을 현실세계로 끌어들여 중첩시키는 증강현실은 공간의 새 로움과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강현실 게임 속 캐릭터가 현실세계에서 마케팅 목적으 로 이용되거나 현실세계의 상표가 증강현실에 노출되는 경우, 또는 현실세계의 상표나 로고에 반응하여 경쟁업자의 상품이 증강현실 광 고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속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의 오 감을 증강시키는 것이므로 촉각상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증강현실의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개괄적 으로 소개하고, 증강현실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증강현실 광고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 증강현실 장치를 이용한 촉각상표의 사용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Infinite Challenge(Muhan Dojeon)’ had the episode of ‘Mudori GO’ aired on one Saturday evening. Six members of Infinite Challenge used mobile devices with GPS capability to locate and capture ‘Mudori’ which appeared on the screen as if they were in the same real world location as the members. Sounds familiar? Yes! ‘Mudori GO’ is a parody of ‘Pokémon GO’, the most popular augmented reality game in 2016 and ‘Mudori’ is the logo and the registered trademark of the program. Augmented reality is a technology enriching the real world with virtual data by superimposing computer-generated text, images, and sounds over real surroundings. As augmented reality is a digital layer over the real world, people can’t see with the naked eye but they can see with the camera on a smart phones or AR devices. Augmented reality has many legal issue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privacy, product liability and torts etc. due to its technic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will examine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focusing on trademark infringement in augmented reality. Especially, the advertising in augmented reality is triggered by a logo or a trademark of a company in reality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advertising in augmented reality. Therefore it is not clear whether advertising in augmented reality using the trademark constitutes trademark infringement under the traditional trademark infringement claim. This paper will compare advertising in augmented reality with keyword advertising and discuss various issues including trademark dilution, freedom of speech, sensory trademark and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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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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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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